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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영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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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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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차장 공급 기준은 적정한가? 도시주거에서 주차 또는 주차장의 의미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으며 교통 흐름, 도시 토지이용, 나아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도한 주차기준은 주택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주택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공동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들이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는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지하주차장 1면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며, 주차기준을 낮추면 원룸형 청년임대주택에서 임대료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주차기준의 조정은 사업비 절감 및 주택 임대료 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 또한 주차기준을 실제 수요에 맞게 완화할 경우 활용 가능한 택지가 크게 늘어나며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을 민간주택대비 20~25% 완화하고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은 60~70%까지 완화하는 미국의 정책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의를 확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측면에서 주차장의 최저 공급기준이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사례로 하여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차장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개념적 틀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그 입주민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의 관계에 대해 다항 로짓 모형과 다중 회귀 모형을 병행하여 가구주 연령, 소득 계층, 주택 유형으로 층화하여 주차수요 결정요인을 해석하고 주차수요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소득과 전용면적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대료 부담능력과 주차수요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토지이용 특성에서는 용도균등도는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용접근성과 대중교통인접성은 주차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구주 연령, 소득 계층, 주택 유형에 따라 층화된 집단 간에는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접근성은 청년가구의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교통인접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의미하게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에 있어서 소득 1∼2분위는 인구밀도, 용도균등도, 고용접근성, 대중교통인접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3∼4분위 계층에서는 토지이용 특성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효과에 반응하는 1∼2분위와는 달리 3∼4분위는 일상의 필요 보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욕구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유형 중 단지형이 아닌 별동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입지특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고용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입지에 공급할 경우 주차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은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역세권 여부에 따른 수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역세권 대비 역세권의 주차수요는 청년주택의 경우 각각 다항 로짓 모형 39.45%, 다중 회귀 모형 35.48%였으며, 일반주택은 다항 로짓 모형 59.88%, 다중 회귀 모형 56.2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현시선호와 동일하게 청년가구의 주차수요가 역세권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된 주차 수요는 현행 최소 주차기준의 27.50~68.57% 수준으로 주차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1~2인 위주의 소형가구를 위한 부담 가능한 도심 주거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발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에 맞도록 주차기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후순위로 기준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유휴 주차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주차수요 감소는 부동산 개발과 도시계획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지 내 부설 주차장(on-site parking)의 감소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좁은 토지에서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제3절 연구 흐름도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차장 7
1. 도시주거와 주차 7
2.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주차장 10
3. 국내외 주차장 관련 정책 및 제도 14
제2절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의 관계 19
1. 통행과 효용이론 19
2.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에 관한 경험적 연구 21
제3절 소결: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33
제3장 분석의 틀 35
제1절 분석의 개요 35
1. 연구의 개념적 틀 35
2. 연구 문제의 설정 36
3. 분석의 구성 40
제2절 측정변수 42
1. 측정변수 선정 42
2. 변수 측정 46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61
1. 주차 수요 모형 61
2. 층화된 표본 집단간 계수 비교 66
제4장 분석자료 구축 및 실태 분석 68
제1절 분석자료 구축 68
제2절 현장조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차 실태 70
1.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70
2. 별동형(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2
제3절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75
제4절 층화 집단의 조작적 정의 81
1. 가구주 연령 81
2. 소득 계층 82
3. 주택 유형 83
제5장 실증분석: 주차수요 결정요인과 수요 85
제1절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85
1. 전체 표본 85
2. 가구주 연령별 분석 94
3. 소득 계층별 분석 96
4. 주택 유형별 분석 101
제2절 회귀모형에 따른 세대별 주차수요 추정 1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7
1. 연구결과의 요약 107
2. 정책적 제언 11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11
참고문헌 113
부 록 123
Abstrac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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