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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오근엽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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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리패키지(TFA)의 핵심내용인 무역원활화와 9·11테러 이후 대두된 교역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WCO가 채택한 SAFE Framework 표준협력제도로서의 AEO에 대하여 살펴보고, WCO가 무역원활화 조치의 확산을 위해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무역원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MRA와 FTA 동시 체결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경제규모, 거리, 환율변화, AEO MRA 체결 여부, FTA 체결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EO MRA의 체결이 무역원활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AEO MRA·FTA의 동시체결 또한 체결 국가 간의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EO MRA와 FTA동시체결이 무역원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역국 간 통관 효율화와 통관보안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유무역제도 도입 및 교역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EO MRA의 체결이 무역원활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AEO MRA·FTA의 동시체결 또한 체결 국가 간의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EO MRA와 FTA동시체결이 무역원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역국 간 통관 효율화와 통관보안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유무역제도 도입 및 교역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제2장 현황 및 선행연구 5제1절 AEO MRA 와 FTA 현황 분석 51. AEO 제도 현황 52. AEO MRA 체결 및 추진 현황 83. FTA 체결 현황 13제2절 한국의 AEO 제도 및 교역량 추이 171. 한국의 AEO 제도 172. 한국의 교역량 추이 21제3절 AEO MRA 및 FTA에 관한 선행연구 221. AEO 인증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22. AEO MRA 및 FTA에 관한 선행연구 23제4절 본연구의 차별성 26제3장 분석 모델 및 DATA 27제1절 분석 모델 27제2절 DATA 30제4장 실증 분석 32제1절 AEO MRA로 인한 무역원활화 효과 실증분석 32제2절 AEO MRA와 FTA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35제3절 AEO MRA 및 FTA 동시체결에 따른 수출 효과 분석 39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1참고문헌 43한글초록 46Abstrac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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