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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원두환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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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현실이 되고, 저탄소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세계 7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시범단계인 1단계가 완료되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가격 결정요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모두 국내 시장의 부족한 거래활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가장 거래가 활성화 되어있는 유럽 탄소배출권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는 것과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취하지 않았던 동태적인 분석방법인 VECM과 Granger Causality를 시도해봄으로써 국내 시장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가격과 그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외부사업 인증실적 전환 배출권인 KCU가격만이 탄소배출권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제도적 요인만이 유의한 의미를 가졌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한다.
다만, 기존과 다르게 시도되어진 분석방법으로 인해 전력가격과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유럽의 전력가격은 결정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국내 전력가격은 오직 기온변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와 유럽 전력시장 구조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시범단계인 1단계가 완료되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가격 결정요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모두 국내 시장의 부족한 거래활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가장 거래가 활성화 되어있는 유럽 탄소배출권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는 것과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취하지 않았던 동태적인 분석방법인 VECM과 Granger Causality를 시도해봄으로써 국내 시장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가격과 그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외부사업 인증실적 전환 배출권인 KCU가격만이 탄소배출권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제도적 요인만이 유의한 의미를 가졌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한다.
다만, 기존과 다르게 시도되어진 분석방법으로 인해 전력가격과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유럽의 전력가격은 결정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국내 전력가격은 오직 기온변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와 유럽 전력시장 구조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II.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현황 71. 탄소배출권거래제 72.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103.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14III. 선행연구 검토 181. 탄소배출권가격 결정요인 검토 182. 주요 선행연구 실증분석 검토 20IV. 실증 분석 271. 변수 및 자료 구성 272. 분석방법 343.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374. 시사점 53V. 결론 55참고문헌 58Abstrac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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