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은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해 각종의 정책이 1970년부터 이루어졌음(김승근 2015)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령화와 유입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도시지역에 비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안 어촌지역은 국토의 소중한 공간이자 그 자체가 자원으로 미래국가성장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은 ‘수산물 생산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과 어촌지역별 특성을 담지 못한 주거개선정책으로 농촌에 비해 어촌의 쇠퇴적 경향이 날도 심각해지고 있다. 농어촌에 지원된 주택 개량, 기반시설 개선 등의 단위사업 지원은 어촌을 구성하고 있는 어장, 어항, 배후촌락의 구성요소와는 분리된 개발방식을 채택(박상우, 2014)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어촌주거 환경개선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체험관광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관광 위주의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외는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생산위주의 정책에서 공간?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어촌을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주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리모델링법)」을 근거로 어촌마을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변화와 함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어촌마을 관련사업 중 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노후불량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세부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촌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경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기능재배치를 통해 전반적인 조화를 되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어촌마을의 공간구조 및 환경개선 등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어촌?어항의 관점의 변화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촌의 정주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 및 어촌의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4개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어촌의 현황 및 공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어촌정책사업 및 지원된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촌과 어항의 분절된 방식과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 도출하였고 어촌?어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적이고 단계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 및 세부추진방향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마을 리모델링 방향은 향후 어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주거개선사업에 있어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먼저 어촌공간특성이 고려된 경관계획을 통하여 기존마을에 대한 재생 및 재정비에 대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spite of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various policies since 1970, the national policies on rural areas have not been remarkable compared to the urban areas due to the rapid aging and hollowing out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have.In particular, coastal fishing villages have a high potential for future growth of the country as a precious space in the country and as a resource in itself. However, in the meantime,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policy which does not include the policy direction of the fisheries production area The declining tendency of fishing villages is becoming more severe than in rural areas. Supporting unit projects such as housing improvement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supported b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dopts a development method that is separate from the elements of fishing grounds, fishing ports, and backwater villages that constitute fishing villages. Therefore, But the limitations were revealed. As the demand for marine experiential tourism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due to the five - day work week, etc., the increase in interest in marine tourism - oriented policies is making marginalization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fishing villas increasing. Accordingl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decided to change the policy from production-oriented policies to space and local policies, and in order to expand fishing villages to not only fishermen but also residents of the nation, the Special Law for Promoting Improvement and Remodeling of Rural Vill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modeling of fishing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s for the remodeling project of the fishing village among the fishing village related projects that respond to the policy change. Before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direction for the detailed facilities such as the old poor housing,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fishing village, we trie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village space from the viewpoint of landscape and regain the overall harmony by rearranging the function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As a research method, we collected the previous research data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fishing village and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fishing village and the fishing po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fishing settlements, we conducted surveys on the four villag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vill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villages. Were examined in detai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sheries policy and the facilities that have been promoted so far, proble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segregated way of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 and the way of promoting the unit business, and the features of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re reflected i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the need for a spatial and phased approach and the detailed directions of implementation.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communities of fishing villages in the future, the remodeling direction of the fishing village reflecting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suggested in this study is not a simpl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And it can be used as a direction for reorganization.
1. 서 론 1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나. 연구의 범위 21) 공간적 범위 22) 표본조사 4개소 선정 33) 내용적 범위 4다. 연구방법 및 내용 41) 연구방법 42) 연구내용 72. 선행연구 10가. 어촌의 공간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10나. 어촌의 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12다. 어촌의 경관적 접근 관련 선행연구 143. 연구결과 및 고찰 17가. 어촌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 17나. 어촌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191) 응답자 특성 192) 어촌마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19다. 노후주택 및 빈집에 관한 통계조사 221) 노후주택 현황 222) 빈집현황 26라. 어촌유형별 현장조사 291) 실태조사 조사항목 302) 남해군 장포마을 (어항어촌) 313) 완도군 대문마을 (농산어촌) 344) 고창군 동호마을 (어항어촌) 375) 고성군 문암진리마을 (생태어촌) 39마. 어촌정책사업 분석 42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정책사업 432) 어촌의 정주개선 관련된 정책사업 433) 정주여건개선 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 444.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46가. 결론 461) 어촌마을 리모델링에서의 공간에 대한 기능재배치 462) 기능재배치에 의한 어촌마을의 공간구성 제안 47나. 앞으로의 과제 51참 고 문 헌 53Abstract 55별 첨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