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의 적립사업자가 본인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마일리지에 과세했던 과거 부가가치세 규정은 일명 롯데쇼핑판결로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규정 역시 마일리지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향후에도 적지 않은 조세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자 적립마일리지 또한 자기적립마일리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해관계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마일리지 과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일리지의 대가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집단, 즉 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 공무원, 교수·연구원 집단별로 설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제3자 적립마일리지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해관계인 집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선 현행 규정이 마일리지의 본질 및 거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한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장려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현행 마일리지 규정이 마일리지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의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안 인식에 있어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과세관청 공무원은 현행 규정의 개정취지와 같이 마일리지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장려금 성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상 ‘보전금’이 제3자 지급금인지 정산금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의 집단은 보전금이 마일리지 적립사업자와 급부제공자간의 단순한 비용정산 개념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전금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인식차이가 있었다.
셋째, 이중과세 및 조세중립성 훼손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과 교수·연구원의 집단은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반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은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포함여부는 조세정책에 따른 입법자 선택사항으로 이중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이중과세 문제 및 조세중립성 침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문제점 인식과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공급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 인식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와 장려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도 현행법상 매출에누리 규정 및 기존 판례에서 정립된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을 충족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 집단의 인식이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선방안 인식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판매장려금 규정도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장려금범위 또한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두 문제점의 인식과 동일하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실증연구를 위해 설정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인식차이는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집단의 인식과 과세관청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로 양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로 도출한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의 핵심은 마일리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개선방법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보았는데, 실증연구 결과 납세자·세무대리인 집단 및 교수·연구원집단의 인식이 과세관청 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결과를 보여주었다. 과세관청 공무원 집단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정을 바라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3자 적립마일리지를 입법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였고, 마일리지 과세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인식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진행 결과 연구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인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마일리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의제 등을 포함시켜 연구의 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마일리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인 반면 실증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어서 연구 진행상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관련 주제들을 세분화하고 설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좀 더 정교한 변수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해관계인 집단에 있어 실무적 경험과 배경지식을 갖춘 사법공무원 집단이 추가되었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을 넘어 많은 이해관계인이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