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변천과정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Mongolian Building Codes and other Related Laws

수뱃 나란툰갈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수뱃 나란툰갈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영한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몽골 건축법 및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수뱃 나란툰갈락 , 이영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몽골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변천과정 분석 연구

수뱃 나란툰갈락 2018.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요 약

제 목 : 몽골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변천과정 분석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아주 밀접하여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 몽골에 진출하는 한국 업체와 개인에게 건축, 토지 및 도시개발에 대한 몽골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관련 법령의 제정 근간이 되는 몽골의 역사·자연환경적 배경과 건축 관련 개개 법령의 분석 및 변천과정을 한국의 법률용어를 가미하여 제시함으로써 몽골의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몽골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한국 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현재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 전략적 측면에서 몽골법령에 관한 정확한 법적 이해는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건축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는 언어·문화적 차이, 정보의 부재, 자료 및 통계 파악의 곤란성 등 관련 법령의 연구 미비로 문제점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몽골에 관련된 법령은 주한 몽골대사관, 주몽골 한국대사관,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있는데 1990년에 한국어로 변역된 것이다. 이 후 20년간 몽골의 건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관련 된 연구 및 번역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건축 관련 법령 중 대표적인 건축법, 토지법, 도시개발법 등 3개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연혁, 특성분석 등을 통하여 양국의 관련 법령 간의 다름과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몽골법률정보센터(www.legalinfo.mn/law/details/112)에서 최신법령을 검색하고, 주몽골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있는 한국어번역본(1998제정법)을 비교 연구했다. 몽골 건축법은 1998년 8월 7일 총 7장 19조 구성으로 최초 제정되었다. 2008년에 일부분이 개정되어 사용하다 2016년 폐지되었고 그해에 총 9장 제50조로 새롭게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몽골의 건축법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건축법과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몽골건축법은 법의 구성, 용어 및 표현 등에서 한국과 많은 차이점이 보이며, 발전된 사회를 대비할 건축법이 부족하다. 현재 몽골 건축법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법령에 관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몽골이 약 300만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한국의 15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서 향후 토목·건설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하위법의 일괄된 번역, 법률체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n Analysis on Mongolian Building Codes
and other Related Laws

Sukhbat, Narantungalag
(Supervisor Lee, Young Han)
Dept. of Architectural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pport Korean companies and individuals who enter Mongolia, the“brother country,”closely related 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aspects of South Korea, to comprehend the Mongolian laws and regulations on architecture, land, and urban development. Also, it is to contribute to the define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Mongolia by presenting the country’s historical and natural environment backgrounds.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take part in the construction of new city in Mongoli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a precise understanding of Mongolian laws and regulations on architecture, land, and urban development. However, comprehending of Mongolian building laws and regulations are highly likely to cause concerns due to the lack of research on build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cause of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complications in collecting data and statistics. The South Korean Embassy in Mongolian, the Mongolian Embassy in South Korea, and the World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have been provided with the Mongolia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in Korean-Mongolian translations, yet they have been issued in 1990. After 20 years, the architecture laws and regulations of Mongolia have been revised;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translated data related to those subjects.

The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of architecture, land, and urban development in Mongolia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lasted legislation by the actual state in South Korea. The scope of the thesis is to describe the difference and relatedness between the related laws of South Korea and Mongolia through the historical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The Mongolian Legal Information Center (www.legalinfo. mn/law/details/112) provides the latest status, and conducts the comparative research of 1998 legislation at the South Korean Embassy in Mongolia. The Mongolian Building Act is originally enacted on August 7 of 1998, consisting of a total of 7 acts and 19 articles. In 2008, parts of the law are revised but abolished in 2016. In that year, a total of 9 acts and 50 articles are enacted and maintained until now. Mongolia’s building law and related regulations that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needs further development. Hence, this thesis examines the fields that need the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building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thesis, the Mongolian Building Act shows the differences from the constitution, terms, and expressions of law in South Korea, and also lacks the building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to prepare fore the future society. Regrettabl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Mongolia. Mongolia is a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about 3 million, yet, it has a vast land size that is more than 15 times that of South Korea. Since th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fields in Mongolia has pronounced potential to develop in the future; henc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of architecture laws and regulations.

#몽골 건축법 #변천과정 #몽골 토지법 #몽골 도시개발법

목 차
요약 ⅰ
표목차 ⅲ
그림목차 ⅳ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몽골의 건축과 도시, 한국 진출 고찰 4
1. 몽골의 자연환경과 역사 4
1) 몽골의 자연환경 5
2) 몽골의 역사 6
3) 몽골의 영토 9
2. 몽골의 건축과 도시 10
1) 몽골의 건축 10
2) 몽골의 도시 분석(울란바토르시를 중심으로) 16
3. 몽골의 한국기업 진출 현황 분석 20
1)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 현황 20
2) 한국기업 및 건설회사 진출 사례 21
III.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23
1. 건축법 분석 23
1) 몽골 건축법의 개요 23
2) 몽골 건축법 연혁 23
3) 몽골 건축법 특성 분석 24
2. 토지법 분석 29
1) 몽골 토지법 개요 29
2) 몽골 토지법 연혁 30
3) 몽골 토지법 특성 분석 30
3. 도시개발법 분석 39
1) 몽골 도시개발법 개요 39
2) 몽골 도시개발법 연혁 39
3) 몽골 도시개발법 특성 분석 41
IⅤ. 건축법의 변천과정 44
1. 몽골 건축법 제정 및 개정 배경 44
1) 몽골 건축법 제정 45
2) 몽골 건축법 1차 개정 48
2. 몽골 건축법 현황(제정·1차·2차 개정)및 변천 과정 56
V. 몽골·한국 건축법 비교 분석 65
1. 한국의 건축법 65
2. 몽골·한국 건축법 비교 분석 67
Ⅵ. 결 론 71
참고문헌 73
부록 77
영문초록(Abstract) 106
감사의 글 1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