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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봉주, 성주호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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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전략이 연기금의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이 본격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있는 705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연금의 재정적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한계세율이 2.2%p(1 표준편차) 높아지면 연기금 적립비율은 2.97%p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기업이 절세가 가능한 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조세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기금의 안전자산 투자가 법인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점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을 과대하게 적립한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더욱 퇴직연금 적립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과소적립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된다.
한편, 한계세율을 유효세율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다른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한 순연금자산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로 변경하고, 시차를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기타 통제변수에 대하여 전기(t-1)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연구결과를 강건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 조세제도 개정은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재정적립과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커지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재정적립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기타제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 적립수준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강건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실무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자산의 96.5%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82%가 적립금 전액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곧 연기금의 안전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부담은 퇴직연금 적립과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퇴직연금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조세당국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이 본격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있는 705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연금의 재정적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한계세율이 2.2%p(1 표준편차) 높아지면 연기금 적립비율은 2.97%p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기업이 절세가 가능한 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조세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기금의 안전자산 투자가 법인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점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을 과대하게 적립한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더욱 퇴직연금 적립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과소적립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된다.
한편, 한계세율을 유효세율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다른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한 순연금자산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로 변경하고, 시차를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기타 통제변수에 대하여 전기(t-1)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연구결과를 강건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 조세제도 개정은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재정적립과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커지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재정적립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기타제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 적립수준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강건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실무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자산의 96.5%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82%가 적립금 전액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곧 연기금의 안전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부담은 퇴직연금 적립과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퇴직연금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조세당국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제 2 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조세제도 4제 1 절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4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42. 우리나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6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10제 2 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현황 131. 퇴직연금 산업규모 132. 기업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153. 기업별 퇴직연금 적립현황 184. 기업별 연금자산 운용현황 19제 3 절 퇴직연금관련 조세제도 211. 연금 조세체제의 개요 212. 우리나라의 연금관련 법인세 223. 해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조세제도 24제 3 장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6제 1 절 이론적 고찰 261. 기업의 법인세 차익거래 262. EET 연금 조세체제에서의 법인세 차익거래 283. 퇴직연금을 통한 조세회피 30제 2 절 선행연구 321.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연구 322. 기업의 조세부담과 연기금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33제 3 절 가설설정 36제 4 장 연구방법론 38제 1 절 표본 38제 2 절 변수의 정의 411. 종속변수 : 퇴직연금 적립비율 412. 독립변수 : 한계세율 423. 과대적립과 과소적립 454. 통제변수 46제 3 절 연구모형 49제 5 장 실증분석결과 50제 1 절 기초통계 501. 기술통계량 502. 퇴직연금의 비대칭성에 대한 단변량분석 523. 상관분석 53제 2 절 가설 검증결과 56제 3 절 강건성 분석결과 591. 조세부담 변수를 유효세율의 변경 592. 퇴직연금 적립비율 변수의 변경 603. 시차의 변경 624. 기업의 당기순이익 고려 64제 6 장 추가분석결과 67제 1 절 제도변경에 따른 기간별 분석 67제 2 절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71제 3 절 산업별 분석 74제 7 장 결론 76제 1 절 연구결과 76제 2 절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77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80참고문헌 82부록(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부채와 IFRS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비교) 88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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