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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노희정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정덕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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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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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한 후 그 점유를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그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침해는 현직 임직원이나 퇴직자에 의한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경업금지약정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오로지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이런 탓에 그 예측가능성이 낮다. 본 논문은 최근의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존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큰 틀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이나 판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다.
경업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정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한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비공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중 경영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높여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내용과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관련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한 기능직 직원이나 하위 직급의 직원들에 의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부과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경업금지기간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호하려는 사용자 이익의 보호가치 정도, 대가제공 여부와 그 정도, 재직기간,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회사로의 이직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다수 사례에서 경업금지기간이 수개월에서 3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졌다.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고객관계라면 경업금지 대상 지역을 고객관계가 침해되거나 중복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부당한 경쟁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의 현저한 배신행위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충분한 대가조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한다. 사후 분쟁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의 대가가 지급될 때 그것이 경업금지의무의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충분한 대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현저한 근로자의 배신행위가 있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대가제공 부담이 경감된다. 최근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부정적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에게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
제 2 장 경업금지 개념과 현황 6
제 1 절 국내 부정경쟁방지법과 대법원판례 현황 6
1. 경업금지의무의 정의 6
2.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과 개정 7
3.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대법원판례 8
제 2 절 국외 관련 입법과 판례 현황 13
1. 미국 13
2. 독일 17
3. 일본 20
제 3 절 시사점 22
제 3 장 하급심 판례 분석 24
제 1 절 경업금지약정의 존부 24
1. 경업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24
2. 경업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 26
3. 경업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나 그 위반이 엄격하게 판단된 경우 27
4. 시사점 30
제 2 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31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31
2.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43
3. 경업금지기간 47
4. 경업금지 지역 및 대상 직종 52
5. 대가 제공 유무 56
6. 근로자의 퇴직 경위 64
7.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68
제 4 장 하급심 판례 분석의 시사점 70
제 5 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국문초록 79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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