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정책대상 범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화향유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policy target group of cultural welfare : focused on cultural participation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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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나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치성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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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문화복지 정책대상 범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향유를 중심으로

신나리 , 박치성 한국사회정책 2019.06 학술저널

문화복지 정책대상 범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화향유를 중심으로

신나리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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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차별 없는 문화권(cultural right) 보장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복지 정책은 예산 및 수혜자 수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전체 문화복지 예산의 73%를 차지한다. 이렇듯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소외계층 집단 내 편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 중 문화소외계층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각 집단은 소외요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소외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정책대상의 범위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다양성과 문화소외의 중복을 고려하여 문화향유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 집단 별로 문화향유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중복 정도에 따라 문화향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소외계층 집단 내 차이와 중복소외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 소외계층, 지리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구분하고, 문화향유는 독서와 관람으로 구분하였다. 관람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로 구성된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여부와 문화향유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문화와 여가 부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계층 중 신체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가 가장 낮았다.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의 기획사업과 같이 자발적인 문화향유가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소외가 중복될수록 문화향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정도에 따른 문화향유의 차이는 미독서율의 경우 약 10%, 미관람률의 경우 약 20%씩의 차이가 났다. 이는 문화소외계층 집단 내 신계층화 현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문화소외계층 중 중복소외 집단은 15% 정도로 비교적 적은 비율이었다.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설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복소외 집단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개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 간 차이와 중복소외에 따른 주요 경향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복지 사업의 개연적 영향만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문화향유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인지 대상집단의 차이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소외 요인을 반영하여 문화소외계층 간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e government implements cultural welfare policies for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to guarantee the cultural right. Cultural welfare policies are continuously on the rise in budget and number of beneficiaries. However, in reality, the integrated cultural voucher program that provides vouchers to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people accounts for 73% of the total budget.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the bias within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as a policy target group is getting worse. However, none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of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culture participation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the overlap of cultural underprivileged class as a scope of cultural welfare policy target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ultural participation between groups of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ultur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overlap.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basis of future studies on differences within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and double disadvanta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into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geographically underprivileged , and social underprivileged . Cultural Participation is divided into reading and viewing. The viewing consists of performing arts, visual arts, and movi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u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ocial Research” in 2017.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ltural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 underprivileged group was the lowest among the cultural underprivileged groups. This means that support for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who have difficulty in voluntarily enjoying the culture, is needed.
Second, the more culture alienation is duplicated, the more it can not participate culture. The difference of cultural enjoy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overlap was about 10% in the reading rate and about 20% in the viewing rate. This is the result of clearly differentiating between the groups, which can be called the new stratification phenomenon. However, among the total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the number of double disadvantage groups is relatively small at 15%. Policy design for minority groups is essential, but administrative cos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licy interven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for double disadvantage group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and the main tendency due to double disadvantag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ly the probable effects of cultural welfare projects were suggested. This study can not clearly tell whether the difference in cultural participa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y project or the target group. Second,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ural participation revealed in previous research. Since the scope of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classes is changing in a comprehens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groups by reflecting various factors.

#문화복지 #문화향유 #문화소외계층 #중복소외 #통합문화이용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 6
제1절 문화향유 6
1. 문화의 개념 6
2. 문화의 가치와 효과 7
3. 문화향유 구분 11
제2절 문화복지 15
1. 문화복지의 개념 15
2.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 22
제3절 문화소외계층 28
1.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28
2. 문화소외계층 구분 31
제4절 문화복지 사업 34
1. 주요 문화복지 사업 34
2. 문화복지 사업 구분 36
제3장 연구설계 45
제1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5
제2절 분석 자료 및 변수 설정 46
1. 분석 자료 46
2. 변수 설정 47
제4장 분석결과 56
제1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56
1. 일반적 특성 56
2. 문화소외계층 59
3. 문화향유 60
제2절 문화소외계층 집단 별 문화향유 차이 분석 61
1. 문화향유 여부 62
2. 문화향유 횟수 69
제5장 결론 80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0
제2절 연구의 한계 83
참고문헌 85
<부록 1> 사후검정 결과(Duncan) 92
국문초록 100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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