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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서연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지도교수
全熙貞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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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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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은 교육이나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구 및 가구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주체가 공급하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측면의 정책과 주택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지불능력을 높이는 수요측면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전 심각한 주택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라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도입된 주거급여 제도가 각각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은 제공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저소득가구가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여전히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저소득가구들이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으로 설정하고,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을 통해 살펴본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취약성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가장 높으며,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로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주로 주거특성 요인들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가구특성 요인들도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게는 보증금,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가구주 취업상태가 주거비 과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취약성이 높지만,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지 못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빈곤층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요소에 주목해야 하며, 세부 유형별로는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제도 보완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제1절 주거비 부담 관련 이론적 논의 11
1.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능력 정의 11
1) 주거비 11
2) 주거비 부담능력 12
2. 주거비 부담수준 측정방법 15
3.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18
1) 가구특성 요인 18
2) 주거특성 요인 20
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법·제도적 측면 22
1. 공공임대주택 정책 23
1) 법·제도적 논의 23
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29
2. 주거급여 제도 31
1) 법·제도적 논의 31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3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8
제4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40
1. 연구가설 40
2. 연구모형 43
제3장 연구설계 44
제1절 연구자료 및 변수설정 44
1. 연구자료 44
2. 변수설정 45
제2절 연구방법 53
제4장 분석결과 54
제1절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수준과 가구 및 주거특성 차이분석 54
제2절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분석 및 비교 65
1.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65
2.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70
3. 집단별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비교 72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7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7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5
참고문헌 87
부록 101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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