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은 교육이나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구 및 가구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주체가 공급하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측면의 정책과 주택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지불능력을 높이는 수요측면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전 심각한 주택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라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도입된 주거급여 제도가 각각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은 제공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저소득가구가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여전히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저소득가구들이 주거복지정책을 수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으로 설정하고,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을 통해 살펴본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취약성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가장 높으며,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로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주로 주거특성 요인들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가구특성 요인들도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유형태와 지역 평균 월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게는 보증금,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가구주 취업상태가 주거비 과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취약성이 높지만,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지 못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복지정책 비수혜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빈곤층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요소에 주목해야 하며, 세부 유형별로는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제도 보완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high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is a factor that degrades the quality of life of households and their members in various aspect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and this problem appears to be even more seriou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th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 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housing quality. Housing welfare policy can be divided into supply-side policy that the governments supply affordable housing directly or support the providers of affordable housing and demand-side policy that enhances housing consumers’ ability to pay for housing by subsidizing them. In Korea, public housing, which was introduc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a serious shortage of housing before the 2000s, is a representative supply-side program. For the demand-side policy, housing choice voucher, which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e side effects called social exclusion, is a representative program. While both programs intend to help low-income households ultimately enjoy a better quality of life by easing the housing cost burden,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housing cost burden for households that benefit from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2017 Korea Housing Survey” that is a representative housing survey in Korea was used as the principal dataset. This study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households. Then, cost-burdened households were defined those who spend more than 30% of their monthly income for housing costs. Finally, this study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cost burden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was highest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unsubsidized low-income household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terms of the households and housing characteristics, the vulnerability to the housing cost burden was also highest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unsubsidized low-income household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 cost burden while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 cost burden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households models.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household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A policy alternative is needed for the general low-income households suffering from the high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due to the failure to benefit from housing welfare policy despite their high vulnerability to the housing cost burden.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Sinc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how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housing costs burden than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unsubsidiezed low-income household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 to deal with housing affordability issue.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n institution is needed for the level of deposit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provision of deposit for the poorest of those who are subject to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5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1. 연구범위 72. 연구방법 9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제1절 주거비 부담 관련 이론적 논의 111.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능력 정의 111) 주거비 112) 주거비 부담능력 122. 주거비 부담수준 측정방법 153.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181) 가구특성 요인 182) 주거특성 요인 20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법·제도적 측면 221. 공공임대주택 정책 231) 법·제도적 논의 23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292. 주거급여 제도 311) 법·제도적 논의 31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36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8제4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401. 연구가설 402. 연구모형 43제3장 연구설계 44제1절 연구자료 및 변수설정 441. 연구자료 442. 변수설정 45제2절 연구방법 53제4장 분석결과 54제1절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수준과 가구 및 주거특성 차이분석 54제2절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분석 및 비교 651.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652. 소득분위 2분위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703. 집단별 주거비 부담수준 영향요인 비교 72제5장 결론 77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7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79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5참고문헌 87부록 101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