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 기한부매입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임에도 선적 후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이 가능하다.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금회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현금유동성 증대를 위해서 만기일 전에 화환어음을 매각하고 있으며,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화환어음을 매입해 수출상에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국내수출거래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일람출급신용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은 52%나 증가해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화환어음을 매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매입거래는 증가하게 된다.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기로 예정된 수익자가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수익자와 매입은행이 새로운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기한부신용장하에서의 매입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매입은행 간의 매입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한부신용장의 매입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수출상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매입거래 이후 법원에 제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별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수출상과 은행의 신용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분쟁발생의 사전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한부신용장의 매입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고, 실무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5개의 유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매입유형분석에 있어서 예상된 문제점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기한부신용장하에서 서류는 반드시 신용장조건과 최대한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비해 대금회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반드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발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서류의 법적효력이나 위조성 등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거래의 일원으로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규성과 상태성, 완전성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종적인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는 개설은행에 의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CP상에 규정되지 않은 매입은행의 서류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최초에 통보하지 않았던 불일치사항을 추가로 통보하는 등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수익자와 매입은행은 UCP 및 ISBP를 충분히 숙지해 이러한 지급거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당한 지급거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익자가 임의로 매입은행을 선택할 경우 매입은행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가령, 수익자가 임의로 매입은행을 선택해 매입대금을 회수한 후 사기거래 등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매입은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판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개설은행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거래가 발생한다면 매입은행은 ‘선의의 소지인’이 아니라 ‘권리양수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사기거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해당 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신용장에 기한 법률과는 별개로 어음법이 적용되는 인수신용장의 매입은행은 보호되지만 연지급신용장의 경우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어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와의 상환청구권 합의, 매입시 담보요청, 엄밀한 기준을 적용한 서류심사 등을 통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입을 원하지만 개설은행의 지정이 없어 대금지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수익자를 통해 자신을 지정은행으로 변경하도록 개설은행에게 요청하거나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개설은행에게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eferred payment L/C, acceptance L/C and negotiation L/C are all usance credits. The beneficiary can collect the proceeds for export before maturity by selling a draft and/or documents. The negotiating bank purchasing a draft and/or documents submitted by the beneficiary deducts the interest until the maturity date, and pays him before reimbursement by issuing bank.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use of the sight L/C has been consistently declining, the usance L/C has steadily increased by 52% in domestic export sales. It is not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negotiation transactions would be increased between exporters and domestic banks since exporters wanting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raise liquidity are likely to sell their documentary drafts. The present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times. In order to cope with the dynamism of the current times,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the mechanism through which usance L/C can be used(negotiated) and to evaluate the problems that can be predicted by exporters and domestic bank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brought to the courts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m. Thu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in terms of preventing disputes and enhancing business efficiency regarding letters of credit between exporters and banks participating in the L/C transactions.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le negotiation path of usance L/C. As a result, a total of 13 independent paths were derived, and the mechanism for the five negotiation paths with practical value were analyzed in depth. Moreover, I could confirm that the predicted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negotiation path occur in actual cases as wel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before maturity must be submit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 particular, when negotiation occurs under acceptance L/C and negotiation L/C requiring the issuance of a draft, the beneficiary should make sure that all the necessary fields in a draft are filled up and present it together with the other shipping documents within the expiry date as it is one of the documents to be examined. Not only that, even if the negotiating bank is exempted from the legal effect or falsification of any document, it is necessary to pay utmost attention to the normality, conditionality and completeness so that the transaction can be smoothly operat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Second,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might get involved in uncessary disputes by the issuing bank that are obliged for the final payment. For example, there were cases where the issuing bank got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into trouble because it refused payment. This occurred since the negotiating bank sent document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resentation period, which is not even stated in the UCP, and where the issuing bank reported additional discrepancies that were not stated in the first notice. Such disputes implies not only that the beneficary and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fully informed about the UCP and ISBP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from happening but that they must be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unjustified payment rejection. Third, if a beneficiary arbitrarily chooses a negotiating bank, it should pay considerable attention. For example, if a beneficiary arbitrarily chooses a buyer''s bank and collects the purchase price, it is verified by the court that the bank may be at risk if a dispute arises such as the case of a fraudulent transaction. In other words, if a fraud transaction occurs without being nominated by an issuing bank, the negotiating bank is not a ‘holder in due course’ but a ‘rights transferor’. Therefore, the issuing bank has no obligation to pay for fraudulent transactions, so it can counter the bank for all reasons against the beneficia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 acceptance L/C to which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is applied separately from the law on L/Cs, the negotiating bank is protected, but in the case of deferred payment L/Cs, no draft is issued, which means the bank purchasing documents cannot be protected. Therefore, it is advised that the negotiating bank under a deferred payment L/C should manage the risk for itself by agreeing on the right of recourse together with the beneficiary, requesting the collateral at the time of purchase, and examining documents under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Also, although the bank would like to purchase the documents but there is no guarantee for the reimbursement from the issuing bank because it is not nominated, the bank could ask the beneficiary to amend the condition of L/C with the issuing bank so that the bank chosen by the beneficiary could act as the new nominated bank. Not only that, the risk can also be managed by getting a confirmation of the issuing bank about the reimbursement first and paying later.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동기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81. 연구의 방법 82. 논문의 구성 9제2장 기한부신용장거래의 매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제1절 기한부신용장의 활용현황 및 은행의 역할 111. 기한부신용장의 활용현황 112. 기한부은행의 역할 16가. 연지급은행의 역할 16나. 인수은행의 역할 19다. 기한부매입은행의 역할 25제2절 기한부신용장거래의 매입규정 및 매입방법 30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규정 30가. 결제(honour)와 매입(negotiation) 30나.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규정의 변화 34다.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의 구성요건 36(1) 매입주체 36(2) 매입대상 38(3) 매입대금 지급방법 39(4) 매입대금 지급시기 41라.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 관련 용어의 해석 422. 기한부신용장의 매입방법 49가. 매입은행의 직접 매입 50나. 개설은행의 추가 매입허용 51다. 비지정매입은행의 매입 52라. 기한부매입신용장의 재매입 54마. 비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직접 송부 55제3절 기한부신용장거래의 매입유형 571. 매입은행의 직접 매입유형 572. 개설은행의 추가 매입허용 유형 613. 비지정매입은행의 매입유형 654. 기한부매입신용장의 재매입유형 685. 비지정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직접 송부 유형 72제3장 기한부신용장거래에서 매입사례 77제1절 매입은행의 직접 매입사례 771. 사실관계 772. 쟁점 793. 법원의 판결 79가. 신용장 사본 매입의 정당성 79나. 서류상호간의 불일치 81다. 매입행위의 정당성 82제2절 개설은행의 추가 매입허용 사례 831. 사실관계 832. 쟁점 843. 법원의 판결 85가. 적법한 제시에 대한 대금지급의 거절 가능성 85나. 비정상적인 제시서류의 유효성 86제3절 비지정매입은행의 매입사례 881. 사실관계 882. 쟁점 893. 법원의 판결 90가.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일 이전 매입가능성 90나. 비지정매입은행의 지위 92다. 사기거래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의무 93제4절 기한부매입신용장의 재매입사례 951. 사실관계 952. 쟁점 963. 법원의 판결 97가. 확인은행의 재매입대금 반환요청의 정당성 97나. ‘소구권 없음(without recourse)’의 유효성 98다.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일 이전 매입의 유효성 99제5절 비지정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직접 송부 사례 1001. 사실관계 1002. 쟁점 1013. 법원의 판결 101가. 서류의 지연제시에 대한 대금지급의 거절 가능성 101나. 비지정은행에 의한 매입의 정당성 102다. 1차 통보 후 구체적인 거절사유의 추가 가능성 103제4장 기한부신용장의 매입유형 및 사례에 따른 시사점 105제1절 매입은행의 직접 매입시 시사점 1051. 신용장사본 매입의 정당성 1052. 서류상호간 불일치 판단 1073. 매입행위의 정당성 111제2절 개설은행의 추가 매입허용시 시사점 1141. 적법한 제시에 대한 대금지급거절 가능성 1142. 서류의 정규성과 상태성 준수 118제3절 비지정매입은행의 매입시 시사점 1241. 비지정매입은행의 지위 인정 1242. 사기거래의 경우 매입은행의 보호 126제4절 기한부신용장의 재매입시 시사점 1301. 재매입약정을 통한 합의 도출 1302. 수익자를 통한 조건변경의 요청 131제5절 비지정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직접 송부시 시사점 1341. 유효기간 내 서류제시 1342. 매입규정에 일치하는 매입의 이행 1363.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한 서류의 제시 140제5장 결론 145참고문헌 152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