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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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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장석근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재민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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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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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격은 학위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역량을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인프라이다.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능력을 말하는데, 국가기술자격이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1974년 도입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그 간 국가 경제발전과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산업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기존 검정형자격의 평가내용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 혁신형 국가기술자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개인차원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와 기업차원에서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의 고용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개인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간 선행연구에서는 2차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대상 자격유형의 불명확, 연구기간 및 분석자료에 따라 고용 및 임금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DB 및 고용 관련 DB를 연계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의 고용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DB를 활용하여 개인차원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에 대한 노동시장 성과를 취업결정요인은 로짓(Logit)모형, 임금효과는 최소자승법(OLS), 취업소요와 고용유지기간 비교는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고용 및 임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미취득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1.6배 높고, 임금도 11.5% 높게 나타났다.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는 과정이수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의 임금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과정평가형자격 과정이수자는 오히려 검정형자격 취득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2.5배 높고, 임금은 6.2%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는 과정이수자에 비해, 과정평가형자격 과정이수자는 검정형자격 취득자에 비해, 그리고 검정형자격 취득자는 검정형자격 미취득자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기업차원의 채용요인을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Heckman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과정평가형자격 취득과정에서 습득한 기업의 숙련수요 반영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가 생산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지속 고용하고, 타 기업에도 추천할 의사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의 숙련수요 반영도와 자격취득자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기업은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지속 고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확대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의 고용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시행초기 기업 및 노동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NCS를 기반으로 한 현장직무를 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숙련수요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무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5
1. 연구범위 5
2. 연구구성 6
제3절 용어의 정의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국가기술자격제도 9
1. 자격의 개념 및 구성 9
가. 자격의 개념 9
나. 자격의 유형 10
다. 자격의 기능 13
라. 자격의 요건 14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15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 15
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16
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18
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23
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23
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현황 23
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특징 30
제2절 국가혁신체제 이론 33
1.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33
2.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기존 연구 34
3. 자격체제에 관한 기존 연구 37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관련 기술혁신 이론 40
5. 소 결 46
제3절 역량 이론 50
1. 역량의 개념 50
2. 개인차원의 역량 51
3. 조직차원의 역량 51
4. 국가차원의 역량 54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54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연구 56
다. 국가역량체계 및 산업별역량체계 58
5. 소 결 62
제4절 인적자본 이론 68
1. 인적자본이론의 개념 및 정의 68
2. 자격제도와 인적자본이론 69
3. 자격제도와 직업탐색이론 71
4. 자격제도와 숙련자본이론 72
5. 소 결 74
제5절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성과 76
1. 고용효과 및 임금효과 77
2. 기업, 조직, 개인차원의 효과 80
3. 과정평가형자격의 성과 83
4. 소 결 87
제3장 연구방법 90
제1절 연구문제의 설정 90
1.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차원의 연구문제 91
2.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 차원의 연구문제 94
3.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 채용 기업차원의 연구문제 96
제2절 연구자료 98
1. 조사데이터 98
2. 변수의 선정 99
가. 개인대상 조사 변수 99
나. 기업대상 조사 변수 103
제3절 연구모형 105
1. 개인대상 분석 105
2. 기업대상 분석 106
가. 이변량 프로빗 모형 106
나. Heckman 프로빗 모형 107
제4장 연구결과 108
제1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노동시장 성과 108
1. 검정형자격 취득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108
2.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109
3. 과정평가형자격 이수자와 검정형자격 취득자 간 노동시장 성과 111
4.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와 검정형자격 취득자 간 노동시장 성과 111
제2절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의 기업고용 요인 114
1. 기업의 지속고용 및 채용권유 결정 요인 114
2. 기업의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 결정 요인 117
제3절 연구결과 요약 120
제5장 결론 및 제언 127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127
1. 연구결과 종합 127
2. 시사점 13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137
1. 연구의 한계 137
2. 향후 연구과제 제안 138
참고문헌 142
부 록 155
ABSTRACT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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