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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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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형석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승희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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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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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쇠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거환경악화, 붕괴위험, 미관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정비 사업에서의 활용가능 한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전면철거방식의 물리적인 개발 사업을 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면철거형과 같은 개발방식은 주민과 개발 주체간의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서민의 주거 기반을 뺏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존 주민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생활편의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개선하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였다.
강원도는 실질적 빈집이라 할 수 있는 1년이상 빈집비율이 40.9%로 전국평균 33.2%보다 높게 나타나, 빈집정비 및 활용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강원도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빈집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18개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빈집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지표의 구성요소인 인구?가구, 주택, 사회 3개 부분 19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 지표를 표준점수화(z-score)하여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18개 지자체를 5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하여 군집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군집 1은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가 속해있는 군집으로 ‘거점도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인구유입은 없으나, 관광객 등의 외부유입은 꾸준히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빈집의 활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 군집 2는 ‘중심도시형’으로, 강원도 거점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속해있는 군집이다. 도시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군집 3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특수한 상황의 접경지역 지자체가 모여 있는 군집으로 ‘특수지역형’으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낙후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신규주택의 공급이 미미하고,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 빈집의 발생 시 청장년층의 주거니즈에 대응 가능한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4는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으로 ‘고령지역형’으로 명명하였다. 고령화율이 높고, 빈집발생이 많은 군집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의한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빈집 발생 시 지역 내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등과 같은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법을 모색 할 수 있다. 군집 5는 양양군으로 고령화율, 빈집율이 가장 높다. 또한 도로 등의 개통으로 인한 외부유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지가변동율이 가장 높은 군집으로 ‘복합특성지역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경우 기초수급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유주택이(shared housing)나 코하우징(co-housing) 같은 유형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빈집의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객 등의 외부유입 인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강원도 전반적으로 높은 고령화율, 낮은 출산율, 높은 노후주택율과 빈집율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빈집의 발생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빈집의 정비와 활용은 이와 같이 지역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5
1) 빈집의 실태분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분석 5
2) 빈집의 활용방안 연구 6
3) 도시재생과 빈집의 연계방안 연구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Ⅱ. 빈집문제에 관한 고찰 12
1. 도시쇠퇴와 빈집문제 12
1) 도시의 성장과 쇠퇴 12
2) 빈집의 발생과 사회적 문제 13
(1) 빈집의 법률상 정의 13
(2) 빈집의 발생과 문제점 16
2. 빈집문제와 정책적 대응 18
1) 빈집정비 특례법의 추진 배경 18
2) 빈집정비 특례법의 주요 내용 18
3) 빈집정비 특례법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20
3. 도시재생정책과 빈집의 활용 22
1)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 22
2)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24
3)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빈집의 활용 27
Ⅲ. 분석지표 선정 29
1. 분석지표 선정 29
1) 선행연구 활용 지표 분석 29
2) 추가지표의 선정 31
3) 최종지표의 선정 31
2. 분석지표의 실태분석 33
1) 빈집지표 33
2) 인구지표 38
3) 가구지표 41
4) 주택지표 43
5) 사회지표 45
Ⅳ. 지역 특성 유형과 빈집 활용방안 48
1. 지역특성의 유형화 48
1) 분석방법 48
2) 분석결과 52
2. 지역특성 유형별 특성과 빈집활용방안 55
1) 거점도시형 58
(1) 거점도시형의 특성 58
(2) 빈집수요 및 활용방안 59
2) 중심도시형 60
(1) 중심도시형의 특성 60
(2) 빈집수요 및 활용방안 61
3) 특수지역형 62
(1) 특수지역형의 특성 63
(2) 빈집수요 및 활용방안 64
4) 고령지역형 65
(1) 고령지역형의 특성 65
(2) 빈집수요 및 활용방안 66
5) 복합특성지역형 67
(1) 복합특성지역형의 특성 67
(2) 빈집수요 및 활용방안 68
Ⅴ. 결론 70
1. 연구요약 70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72
□ 참고문헌 73
□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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