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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진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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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 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 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연구배경 및 관련 연구 32.1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정보시스템 32.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62.3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7제 3 장 의료정보시스템 압수수색 시 문제점 103.1 수색 범위와 압수 대상 선정의 문제 103.2 의료정보시스템 압수 절차 문제 113.3 의료정보 열람 문제 133.4 의료정보시스템 압수 종료 시점 문제 14제 4 장 의료정보 선별 압수 절차 제안 154.1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 신속성 확보 154.1.1 의료정보 압수의 무결성 확보 방안 154.1.2 의료정보 압수의 재현가능성 확보 방안 164.1.3 의료정보 압수의 관리연속성 확보 방안 164.1.4 의료정보 압수의 신속성 확보 방안 174.2 의료정보시스템 압수 절차 제안 184.2.1 의료정보시스템 사전분석 절차 184.2.2 의료정보시스템 현장선별 절차 194.2.3 의료정보 선별데이터 확인 절차 214.3 의료정보의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한 고려사항 22제 5 장 의료정보 선별 압수 방법 구현 245.1 의료정보 선별 압수를 위한 사전 분석 245.1.1 데이터 구조 추출 분석 245.1.2 데이터 구조 개념화분석 275.1.3 선별 스크립트 작성 285.2 의료정보 현장 선별 시 데이터베이스 위치추적 295.3 의료정보 선별압수 325.3.1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선별용 압수 스크립트 실행 325.3.2 의료정보열람시스템 등록 및 확인 325.3.3 문서 작성 및 압수종료 33제 6 장 포렌식 Infrastructure 관점의 의료정보열람시스템 346.1 의료정보열람시스템 필요기능 346.1.1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와 버전관리 346.1.2 사전 분석 개발과 내용 공유 346.1.3 가상환경 유지와 백업 관리 346.1.4 파일 입출력 관리 356.1.5 기타 이력관리 356.1.6 안전한 보관과 폐기 356.2 운용 관점의 의료정보열람시스템 구조 제안 366.3 사용자관점의 의료정보열람시스템 구조 제안 37제 7 장 결 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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