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nctions for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execution of national R&D project expenses

노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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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노상균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현병환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대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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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노상균 융합컨설팅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에 관한 연구

노상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08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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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운영체계와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근거와 연혁 등을 고찰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3개 부처의 환수 및 참여제한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연구개발 선진국인 미국 및 북유럽국가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와는 별개의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써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으로 제재부가금 제도에 대해 벌률개정 전 후의 부가기준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부과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최근 3년동안 부과된 금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이해를 높이고, 부과기준의 부과금액 산식을 도출하였으며, 부과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연구개발 사후조치인 제재조치는 연구수행 중 사업비 집행의 규정준수 유무에 따라 확정되므로 자칫 연구자들은 관련된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재조치 관련 법규 등 해당하는 법률조항 등을 추출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부정사용의 현주소, 처분 등을 예시해 실무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정부연구개발비의 투명화와 피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가금 제도의 효용증대와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비집행의 기본원칙과 자율적 책임이 부여되는 연구 풍토 정착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목적 3
Ⅱ. 이론적배경과 국가연구개발 동향 4
1. 연구 사업비 집행과 제재조치 4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17
3.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동향 19
4.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24
Ⅲ. 선행연구 고찰 27
1. 선행연구 27
2. 선행연구 특성과 차별화 35
3. 선행연구 기능별 분류 37
Ⅳ.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 연구 3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정의 39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40
3. 해외사례 53
4. 제재부가금 제도의 법률적 근거 63
5. 제재부가금 부과 경위 65
6. 부가금 중요 법조항 분석 77
7. 제재조치 현황 80
Ⅴ.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분석 85
1. 제재부가금 부과 분석 85
2. 현행 제재부가 기준의 특성 99
3. 현행 제재부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104
4. 연구결과 10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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