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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기호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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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은 전세계과세(worldwide tax system)와 지역과세(territorial tax system)로 나뉜다. 전세계과세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역과세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지는 제도로 ‘09년 일본과 영국이 도입하였고 최근 미국이 도입을 선언했다.
지역과세 도입국들은 해외소득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후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과세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가 전세계과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과세 도입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과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 국외원천소득의 재계산 시 차감할 직·간접비용에 대한 실무적 혼선 문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해석에 관한 문제,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기업들의 재무정보 분석 결과 해외 유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 27조를 지역과세 도입 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 효과는 7천억원 이상이었다. 지역과세 도입으로 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투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강화된 외국의 CFC 제도와 외국의 수입배당금 제도를 참고하여 지역과세를 도입한다면 예상되는 조세회피, 수입배당금 제도와 형평성, 과세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사례 위주의 문제제기, 실제 재무정보를 바탕한 예상 효과 산출,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와 연계하여 도출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과세 도입을 통한 실제 기업들의 세금효과 및 해외 유보이익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지역과세 도입국들은 해외소득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후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과세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가 전세계과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과세 도입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과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 국외원천소득의 재계산 시 차감할 직·간접비용에 대한 실무적 혼선 문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해석에 관한 문제,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기업들의 재무정보 분석 결과 해외 유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 27조를 지역과세 도입 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 효과는 7천억원 이상이었다. 지역과세 도입으로 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투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강화된 외국의 CFC 제도와 외국의 수입배당금 제도를 참고하여 지역과세를 도입한다면 예상되는 조세회피, 수입배당금 제도와 형평성, 과세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사례 위주의 문제제기, 실제 재무정보를 바탕한 예상 효과 산출,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와 연계하여 도출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과세 도입을 통한 실제 기업들의 세금효과 및 해외 유보이익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우리나라 전세계과세 제도 운용의 문제점 5제 1 절 전세계과세와 지역과세의 의의 51. 전세계과세 52. 지역과세 63. 선행연구 7제 2 절 불완전한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8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8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9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예상효과 11제 3 절 복잡한 제도로 인한 운용상의 문제 131. 복잡하고 불분명한 제도로 인한 실무상 문제 132.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증가 15제 4 절 투자처로서의 매력 감소 16제 3 장 지역과세 도입 시 기대효과 19제 1 절 외국의 지역과세 도입사례 191. 일본과 영국 192. 미국 19제 2 절 우리나라의 지역과세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211.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212.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제도적 간소화 223. 다국적기업의 투자 기반 마련 24제 4 장 지역과세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25제 1 절 조세회피방지 251. 문제점 252. 해결방안 26제 2 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의 형평성 301. 문제점 302. 해결방안 31제 3 절 과세권 확보와 분쟁조정 321. 문제점 322. 해결방안 33제 5 장 결론 35참고문헌 38ABSTRACT 42감사의 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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