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하 IAS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발생손실 대손충당금의 과소 및 지연 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이하 IFRS9)가 제정되어 2018년1월1일 시행되었다. IFRS9은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범주의 단순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의 증가,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인식기준 소멸, 금융자산의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의 평가, 투자채권과 대출채권에 대한 일관된 손상모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는 기존 기준서의 실무 적용상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IFRS9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총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은행의 전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IFRS9 적용 기업 및 적용 예정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IFRS9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은행의 전환효과 분석결과 IAS39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외의 범주에서 IFRS9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재분류된 규모는 약 12.6 조원에 달하며 이중 상당 금액이 매도가능지분증권 중 풋가능금융상품의 재분류에서 기인하였다. 이로 인해 당기손익 변동성은 증가될 것이며,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발생손실에서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의 측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주요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약 1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대손충당금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보통주자본이 감소되지만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 및 요주의 자산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증가 금액이 다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어 IFRS9적용이 은행의 BIS비율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매도가능지분증권의 회계처리 변경 및 소급적용으로 전환일에 보유한 매도가능지분증권의 누적미실현손익은 전환일 이후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환일 이전에 지분증권의 매각여부 및 매각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였다. 전환일 이후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의 증가로 인한 당기손익 변동성 증대로 중장기적인 투자자산의 구성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분증권을 이용한 재량적 이익 조정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IFRS9적용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여러 선행 논문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급격한 변화방지, 과세당국의 빈번한 세법 개정 부담의 감소, 세무조정의 복잡성 및 항목의 최소화, 기업회계기준 이원화에 따른 과세공평성 확보, 세법의 조세 정책적 기능 유지 등의 측면에서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 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였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의 세 가지 원칙과 방향을 토대로 최근 개정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세법 개정 방향을 예상해 보았다. IFRS9의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 2022년1월1일 시행)의 보험부채 평가손익은 원칙1에 따라 세법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리스, 2019년1월1일 시행)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 과세소득의 차이가 기간귀속 차이 정도로 크지 않고, 미수용 시 많은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함으로 원칙2에 따라 세법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IFRS9 적용 시 대손충당금 증가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 부분은 원칙3에 따라 손금한도 범위 내에서 세부담 감소를 그대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개정 기준서의 시행 전에 필요한 세법 개정 방향과 유권해석을 적시성 있게 제시하여 개정 기준서 적용 기업들이 세무조정 데이터 관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중간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improve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AS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the problems of accrued credit losses,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has been enacted and effective January 1, 2018. IFRS 9 focuses on simplifying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assets, increasing financial assets as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limination of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 on equity securities, elimination of the unbundling of embedded derivatives on financial assets, the assess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the application of consistent impairment models for investment and loan receivables. IFRS 9 has substantially improved the operational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AS 39. This study described the main changes in th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applying IFRS 9 and analysed the case of conversion of banks. The various interested parties of the entities applying IFRS 9 and those expected to apply it can more easily identify the effect of applying IFRS 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nversion effects of major banks, the reclassification from a category other than the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inancial assets in IAS 39 to a financial asset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IFRS 9 amounted to about 12.6 trillion won. A significant amount of this is attributable to the reclassification of puttable instruments of available-for-sale equity securities. This will increase the volatility of profit or loss and may reduce the dividendable earnings slightly under commercial law. As the measurement method for the loan allowance for credit losses changed, the size of the loan allowance at the major banks increased by more than 1 trillion won. A reduction in retained earnings resulting from expected credit losses reduces common equity in the calculation of the BIS ratio of banks, but some increases was again recognised as complementary capital, the applying of IFRS 9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ank''s BIS ratio. The cumulative unrealized gains and losses of available-for-sale equity securities held on the date of transition can not be recognized in profit or loss after the date of transition as a result of applying IFRS 9.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sell equity securities before the conversion date and when to sell. After the date of transition, the composition of long-term investment assets may change due to the increase in the volatility of profit and loss and discretionary profit adjustment using equity securities will become difficul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pplying IFRS 9 on taxable income,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problems raised by several preceding papers on the introduction of IFRS are largely the sam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the best compromise in terms of preventing rapid changes in taxable income resulting from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reducing the burden of frequent tax revision by taxation authorities, minimizing the complexity and items of tax adjustment, securing the fair taxation by multi stage GAAP, maintaining the tax policy function of the tax law. This paper predicted the direction of the tax law amendments about the recently revised IFRS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tax law amendments at the first introduction of IFRS.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in IFRS9 and IFRS 17 (insurance contracts, effective from January 1, 2022) are not expected to be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1. As for the accounting for lease users under IFRS 16 (leases, effective from January 1, 2019) differences in taxable income between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and IFRS are not large and if tax law does not acceptable, it will cause many tax adjustments. Thu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ax laws will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2. Under IFRS 9, the reduction in taxable income due to the increase in allowance for loan losses is expected to be accepted as a reduction of tax burden within the limit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3. The tax authorities should give timely advice on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standards so that the companies applying the amendment standard should prepare the tax adjustment data in advance and make appropriate accounting of the income taxes of the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1제 2 절 연구의 목적 2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4제 4 절 연구의 구성 5제 2 장 IFRS9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 7제 1 절 IFRS9 적용으로 인한 금융상품 회계처리 변화 71. 분류 및 측정 7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범주의 단순화 72)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평가 83) 금융자산의 재분류 104) 지분상품의 분류와 풋가능금융상품 105)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인식기준 소멸 126) 채무증권의 손상차손 인식기준 변경 137) 금융자산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148) 금융부채의 분류 142. 손상 151)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산출방법 152)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인식범위 163)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회계처리 163. 위험회피회계 17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후속측정 요약 17제 2 절 국제회계기준 관련 선행연구 19제 3 절 본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 22제 3 장 IFRS9이 은행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23제 1 절 IFRS9 전환효과 분석 231. IAS39 분류에서 재분류된 내역 231) 단기매매유가증권의 재분류 232)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재분류 243) 매도가능채무증권의 재분류 254) 만기보유채무증권의 재분류 255) 대출채권의 재분류 266) 예치금의 재분류 277)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272. IFRS9 분류로 재분류 된 내역 281) FVPL 로 재분류 된 내역 282) FVOCI 로 재분류 된 내역 293) AC 로 재분류 된 내역 293.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 재측정 내역 304. IFRS9 전환일의 자본 변동내역 331) 전환일의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332) 전환일의 기타포괄손익 변동내역 34제 2 절 은행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51.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52. 재량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41제 3 절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41제 4 절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미치는 영향 44제 5 절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45제 4 장 IFRS9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47제 1 절 IFRS9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471. 대손충당금 일시 증가에 따른 과세소득 감소 472. 채무증권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513. 금융자산의 회계분류와 과세소득의 분류 534.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괴리 증가 545. 세무조정의 양과 복잡성 증가 54제 2 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세법 개정 방향 56제 5 장 결론 65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5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0참고문헌 71Abstract 73감사의 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