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원복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차용미술이 현행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충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복제와 차용이 미술계에서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원본성과 매체순수성의 신화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차용은 미술의 주된 표현 방법으로 전면에 부상하였다. 이러한 차용미술은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차용이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 활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설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된다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체제 내에서 해석론적 접근을 하고자 하며 양자의 이익이 충돌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 연구는 차용미술의 미술사적 배경, 특히 차용이 전면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주요 차용 양태와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용미술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통한 차용의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인 인용조항과 공정이용조항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차용미술과 관련하여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판단시 변형성 여부,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중요성 등을 판단할 때 미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서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기존의 미학이론들을 통해 정립된 미적 판단 기준의 도입 필요성과 현행법상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I.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범위 및 방법 7
II. 차용미술의 미술사적 배경 10
A.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의 차용의 역사 10
1. 근대 이전의 모방 10
2. 독창의 시대의 모방 13
B.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확산과 차용의 개념 확대 21
1.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의 특정 21
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의 주요 차용 양태 29
3.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의 주요 차용 방식 37
C. 소결 44
Ⅲ. 저작권법상 차용미술의 법률관계 45
A. 차용미술의 저작권 침해 여부 45
1. 저작권 침해 일반론 45
2. 차용미술과 저작권 침해 61
B. 저작권의 제한 66
1. 의의 및 해외 입법례 66
2.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 79
C. 차용미술 관련 해외 사례 117
1. 미국 117
2. 유럽 사법재판소의 Deckmyn 판결 146
3. 프랑스 149
4. 기타 국가 155
D. 저작권법상 차용미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159
1.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한 차용미술의 허용범위 159
2. 차용미술에 있어서 저작인격권 침해 해석론 182
3. 패러디로서의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 203
4. 차용미술 관련 소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남용 법리의 검토 214
E. 소결 232
Ⅳ. 차용미술의 허용범위의 판단 기준을 위한 제언 235
A. 차용미술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미학적 접근의 필요성 235
1. 사법적 판단 자제의 원칙 235
2. 주요 미학이론에 대한 검토 240
3. 차용미술 관련 저작권 분쟁을 위한 미적 판단 기준 제언 252
4. 현행법상 미술 커뮤니티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안 263
B. 소결 278
Ⅴ. 결론 279
참고문헌 284
ABSTRACT 30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