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피로관리제도 분석을 통한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atigue Management of Railway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s Fatigue Management System

한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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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한기섭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철도융합대학원)

지도교수: 정찬묵

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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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내외 피로관리제도 분석을 통한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방안 연구

한기섭 , 이지웅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유럽연합의 피로관리제도 분석을 통한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방안 연구

한기섭 철도시스템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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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국내 육상운송과 항공운송 분야에 비하여 철도운송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피로관리 논의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국외 육상 및 항공 운송분야의 운수종사자 피로 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철도종사자 피로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및 관리 방법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피로관리제도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방안

Ⅰ. 서 론 1
Ⅱ. 국내외 철도사고 및 인적오류 분석 5
1. 국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분석 5
가. 철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5
나. 철도종사자 위험도 분석 9
2. 국외 철도사고와 철도종사자 피로 연관성 조사 13
가. ORR 피로관리지침 13
나. RSSB 보고서 17
Ⅲ. 국내외 피로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시스템 현황 19
1. 국내 피로관련 법령 19
가. 산업안전보건법 19
나. 건강진단 및 관리지침 21
다. 근로기준법 26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
마. 항공안전법 30
2. 국내외 육상 및 항공분야 피로관리시스템 현황 33
가. 육상분야 33
나. 항공분야 35
Ⅳ. 유럽연합의 철도종사자 피로관리시스템 38
1. 법적 의무 38
2. 기본 피로 제어 38
3. 피로위험도 관리체계 39
4. 중요 안전업무 종사자의 피로 제어 54
Ⅴ.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및 관리실태 65
1.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65
가. 철도사업법시행규칙 65
나. 철도차량운전규칙 65
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66
라. 시사점 66
2. 철도종사자 피로관리 실태 66
Ⅵ. 결 론 69
참고 문헌 71
부 록 72
ABSTRACT 75
감사의 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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