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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강철희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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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존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특별공제항목이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2015년까지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15% 또는 25%, 2016년부터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30%가 적용된다. 본 연구는 기부금 공제제도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계세율이 낮아져 기부가격이 높아지는 과세표준 소득 4,600만 원 초과인 중산층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기부가격이 기부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6차~9차 자료를 활용하여 확률효과 토빗 모형(Random Effects Tob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기부가격의 한계효과가 －1.221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가격이 1% 상승할 때 기부노력은 1.2% 감소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부노력과 기부가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한계세율로 기부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기부가격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기부금의 절대적 규모가 아닌 소득 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기부금의 규모인 기부노력을 분석함으로써 기부가격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였다. 이는 기부금 조세지원방식에 따른 세제혜택과 기부노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의 재원 확보에 민간 기부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부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기부노력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한계세율로 기부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기부가격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기부금의 절대적 규모가 아닌 소득 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기부금의 규모인 기부노력을 분석함으로써 기부가격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였다. 이는 기부금 조세지원방식에 따른 세제혜택과 기부노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의 재원 확보에 민간 기부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부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기부노력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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