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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상명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성욱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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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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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1.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한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 산업별분류에 의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Dickinson(2011)의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하여 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기업과 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하여 분류한 수명주기 단계별로 조세회피의 행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입기와 쇠퇴기에는 음(-),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양(+)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도입기와 쇠퇴기에는 예상과 같이 조세회피수준이 낮으며,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조세회피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장기와 성숙기의 조세회피수준은 도입기와 쇠퇴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와 성숙기의 조세회피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로 분류한 수명주기 단계별 조세회피성향은 일반적인 기업수명주기 단계별 조세회피성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명주기와 산업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한 산업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회피수준의 증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추가적인 증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부담정도, 조세혜택수준, 수익성, 금융비용 부담수준 등의 기업특성요인들이 수명주기의 단계별로 산업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명주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Anthony and Ramesh(1992)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ickinson(2011)의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한 수명주기측정치를 이용하여 저자가 아는 한 처음으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별 수명주기를 확장하여 산업별로 분류한 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에세이 2. 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재량권 측정치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재량권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낮추는 상황에서 재량권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조세회피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권을 가진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회피수준을 낮추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중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요인인 재량적 발생액이 재량권과 조세회피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영자의 재량권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지분율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어 조세회피수준이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분석에서는 경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량권을 가진 경영자와 조세회피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권과 관련된 세무분야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세회피와의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세이 3. 경영자의 자기과신적 성향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로 기업특성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 자기과신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는 첫째,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은 조세회피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과신 경영자의 과잉투자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른 외부자금의 필요성으로 인해 조세회피보다는 재무이익증가에 노력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해외선행연구인 Chyz et al.(2014) 연구에서 자기과신 경영자가 조세의사결정을 할 때 조세회피로 인한 혜택을 과잉 확신함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영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과신적 경영자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과신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자 특성요인인 자기과신 경영자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해외의 선행연구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검증해 보았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둘째, 자기과신 경영자의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연령)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목차

초록(국문) i
ABSTRACT ⅲ
에세이 1.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한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산업별분류에 의한 분석 1
I.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4
1. 기업수명주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4
2. 산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5
Ⅲ. 가설설정 및 연구 설계 7
1. 가설설정 7
2. 산업의 분류 11
3. 주요변수의 측정 13
3.1. 기업수명주기 측정 13
3.2. 조세회피의 측정치 16
4. 연구 모형 17
5. 표본선정 22
Ⅳ. 실증분석결과 25
1. 기술통계량 25
2. 상관관계분석 28
3. 회귀분석결과 29
4. 추가분석 46
4.1. 특정 산업간(그룹별)의 수명주기별 조세회피성향의 비교분석 46
4.2. Maximum Likelihood 방법에 의한 분석 49
4.3. 통제변수변경 50
Ⅴ. 결론 53
VI. 참고문헌 54
에세이 2. 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61
I. 서론 61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62
III. 연구 설계 66
1. 주요변수의 측정 66
1.1. 경영자의 재량권 측정 66
1.2. 조세회피의 측정치 67
2. 연구 모형 69
3. 표본선정 73
IV. 실증분석결과 74
1. 기술통계량 74
2. 상관관계분석 76
3. 회귀분석결과 79
4. 추가분석 86
4.1. 재량권과 수익성(ROA) 및 기업가치(MTB)의 관계분석 86
4.2.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88
4.3. 현금흐름 상황에 따른 재량권과 조세회피의 관계분석 89
4.4. Maximum Likelihood 방법에 의한 분석 91
4.5. 민감도분석 92
V. 결론 93
VI. 참고문헌 94
에세이 3. 경영자의 자기과신적 성향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100
I. 서론 100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102
1. 자기과신성향에 관한 연구 102
2. 자기과신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105
III. 연구 설계 106
1. 주요변수의 측정 107
1.1. 경영자 자기과신성향 측정 107
1.2. 조세회피의 측정치 108
2. 연구 모형 109
3. 표본선정 112
IV. 실증분석결과 113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113
2. 회귀분석결과 117
3. 추가분석 122
3.1. 민감도분석 122
3.2.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기과신과 조세회피의 관계분석 124
3.3. Maximum Likelihood 방법에 의한 분석 125
V. 결론 126
VI. 참고문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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