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 강화에 대한 연구 :

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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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영근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오태근

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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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 강화에 대한 연구

윤영근 학과 2018.01 학위논문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윤영근 , 이명구 , 오태근 한국안전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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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 강화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제출대상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현재 건설공사는 국내 산업재해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이 대한 개선방안 등은 꾸준히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개선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재해율 및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장에서의 단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체 등)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고, 명확한 작성 및 검토기준이 없어 붙여넣기 식의 자료로 인해 방대한 양으로 수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유사제도에 존재하는 계획서 승인 후 확인점검 제도가 없어 안전관리계획서는 최초 승인 이후에 변경?갱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유사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개략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개선안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제출 서류를 공종별로 분류 및 간소화하여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양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확인점검 절차를 적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가 변경될 시에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심사 시에 검토기관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개략적인 안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승인-이행-확인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을 제고하여 원천적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e described.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pies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R & 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accident rate and mortality rat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creasing. This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in a fragmentary way in the field, but the problem of the most basic system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is considered. Therefore, we tried to study the safety management plan system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f the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or, supervisor, contractor, supplier), we identified problems in the system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biggest problem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is that it is very low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re is no clear writing and reviewing standard, In addition, there is no confirmation and inspection system after approval of the plans existing in the similar system,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safety management plan is left unchanged or updated after the initial approval.
In order to improve this,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system and expert opinions were suggested and proposal of rough improvement was suggested. As for the contents of the improvement proposal, we proposed a way to simplify the amount of the overall safety management plan by classifying and simplifying the documents submitted by each type of safety management plan by type of work, and when the safety management plan is changed, Suggesting that it can be reflected. In addition, the drafting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proposes a rough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of the safety diagnosis agency and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review organization at the time of exa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in the overall process of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submission, review, approval,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b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riginal safety management plan, And to contribute to making.

Key words: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inspe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construction work

제 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 2장 안전관리계획 제도 분석 7
2.1 개요 7
2.2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분석 7
2.3 기타 유사제도 비교분석 12
2.4 시사점 및 고찰 19
제 3장 현장 실태 조사 21
3.1 개요 21
3.2 설문조사 21
3.3 설문결과 고찰 51
제 4장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항목 58
4.1 현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58
4.2 항목별 개선방안 77
제 5장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과정 85
5.1 현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85
5.2 현황분석 및 문제점 87
5.3 안전관리계획서 개선방안 91
5.4 소결 98
제 6장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 중 활용도 강화 100
6.1 건설안전점검기관 및 감리사의 확인 과정 제도화 100
6.2 확인자의 실명제 운영 103
6.3 검토 항목의 결정 103
6.4 소결 104
제 7장 요약 및 결론 107
참 고 문 헌 109
ABSTRACT 110
감 사 의 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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