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승호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제도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TURA(Toxic Use Reduction Act)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함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TURI(Toxic Use Reduction Institute)의 TUR Planning Course 과정 연수를 통해 TURA 이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TURA의 성공적 이행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제도를 조사하였다. TURA의 주요내용은 ‘독성물질리스트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설정’, ‘독성저감계획서가 포함된 독성물질보고서의 작성’, ‘독성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플래너 양성’이다. 이 제도로 매사추세츠 내 화학물질 사용량이 감소하였고 사업장마다 비용절감의 효과도 이끌어냈다. 제도의 성공적 요인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판단된다. 이미 국내에도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므로 TURA의 활성화 과정을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제도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화평법, 화관법, 환통법을 자세히 고찰하고, 각 법률마다 TURA의 핵심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평법의 경우 독성물질목록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지급을 도입방안으로 꼽았고, 화관법의 경우 배출량 저감계획서 작성 의무화를, 환통법의 경우, 최적가용기법 선정에 TUR기술 접목과 독성물질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전문인력양성을 도입방안으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독성물질 저감에 대한 명백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감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지역사회 및 근로자와 신뢰를 쌓고, 생산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업장 주변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제 1 장 서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제 2 장 연구 방법제 3 장 연구 결과 및 고찰3.1 TURA 제도 개요 및 발전 배경3.1.1 Toxic Use Reduction3.1.2 미국 환경법 및 TURA 발전의 역사적 배경3.1.3 TURA의 성과 및 국내 도입의 필요성3.2 TURA 주요 내용3.2.1 기본 구조3.2.2 독성물질 목록 및 독성물질 사용료의 설정3.2.3 독성물질 보고서 및 저감계획서3.2.4 독성물질 사용 저감 연구소 운영3.2.5 시민참여, 종업원 권리 보호, 영업비밀 조항 등3.3 TURA 이행 성공사례3.3.1 독성물질 사용저감 6가지 전략3.3.2 독성물질 사용저감 실행 과정3.3.3 매사추세츠 주 사업장 TUR 기술 적용 사례3.3.4 국내 성공 사례제 4 장 고찰4.1 국내 TURA 도입방안4.1.1 환경법 체계4.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4.1.3 화학물질관리법4.1.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4.2 국내 화학물질 관련기관4.2.1 화학물질 관련 환경부 소속·산하기관4.2.2 화평법 관련 국내 기관4.2.3 화관법 관련 국내 기관제 5 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모니터링 제도5.1 국내 제도 현황5.1.1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5.1.2 화학물질 통계조사5.1.3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제도5.1.4 통합 환경 관리제도5.1.5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앱 서비스5.1.6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례5.2 국외 제도 현황5.2.1 미국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RI)5.2.2 미국 그린피스(Greenpeace) 화학물질 위험지도5.2.3 유럽의 PRTR5.2.4 일본의 PRTR5.2.5 EPA 의 부지경계선 모니터링 공정시험법 제정5.2.6 캘리포니아주 사업장 부지경계선 유해화학물질 규정5.2.7 미국 EPA 의 Village Green Project5.2.8 독일 BASF Ludwigshafen 사업장의 환경안전 모니터링제 6 장 결론참고문헌Abstract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