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지역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Inequity trend on medical utilization by income level according to diseases and regions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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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윤주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감신

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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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질병과 지역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김윤주 보건학과 2018.01 학위논문

질병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김윤주 , 이원기 , 감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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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의 발달과 비급여 등으로 인해 가구별로 의료비 지출에 차이를 보이게 되어 의료비지출의 불평등도 있으며 소득계층별 지역별 질환별 다른 건강 수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므로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연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개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의료이용과 개인의료비지출이 있는 대상자를 전체군, 만성질환군, 중증질환군으로 구분하여 형평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6년간 의료이용량 형평성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개인의료비지출의 형평성은 똑같이 감소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집중지수는 모두 음(-)의 수로 저소득층에 불형평한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해가 지날수록 절대값의 수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므로 형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지역별 개인의료비지출과 의료이용량의 형평성지수를 비교하면 개인의료비지출은 충남지역이 가장 형평하며 (HIwv=-0.007), 의료이용량은 경기도의 형평성지수가 0으로 가장 형평하였다. 의료이용량의 형평성은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수치로 관찰되었으나 개인의료비지출의 2014년 형평성지수는 0.113으로 여전히 불형평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보장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효과가 있지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 및 꾸준한 적용이 요구된다.
만성질환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지수의 절대값은 감소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만성질환군의 의료이용량에서는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의 실제 의료이용량이 기대 의료이용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연도별 형평성지수의 추이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군에서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량 형평성지수가 가장 0에 가까운 지역은 경기도였고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지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지역은 충남지역이었다.
중증질환군에서는 개인의료비지출과 의료이용량 모두에서 연도별 추세 경향은 없었지만,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지수가 2013년에서 2014년 급격히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2013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같은 의료비지출이 있다면 고소득층에서 지출하는 부담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Health is a basic right in human, but health inequity exists due to differences in medical expenditures, and health and socioeconomic levels. As this health inequity affects all citizens, it is important to know how much equity has been achieved in health care use for the entire population to ensure health equity. To identify the inequity of medical utilization by region and year,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was used for six years from 2009 to 2014. The subjects who aged 20 years or older were divided with all, chronic diseases, and severe diseases group and were measured medical utilization by frequency of medical service using and medical expenditures.
Horizontal inequity index by Wagstaff and van Doorslaer, showing how much the same treatment level for the same need was used to check differenced between concentration index of actual and expected medical utilization.
During the six years from 2009 to 2014, the equity of medical use was declining,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ersonal health expenditures was equally declini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8). However, the equity level of medical use was more balanced than personal medical expenditures. In 2014, when comparing with the equity index of individual medical expenditures and medical service use, Chungnam Province was the most balanced region in personal medical expenditures and Gyeonggi Province was observed at near zero was the most balanced region in medical utilization.
In chronic diseases group had pro poor tendency in lower income group in personal health expenditure and medical use. Actual individual medical expenditures were less than expected individual medical expense in lower income group. That means people who were in lower income level did not spend enough money as need. Although there was no trend for each year in severe diseases group, it was observed that the equity index of personal health expenditure decreased sharply from 2013 to 2014.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effects of the 2013 policy on strengthening the critical disease coverage and the disaster medical expenses support project.
Therefore, if the same medical expenses are used for medical services based on equal medical needs, the burden of the low-income group should be higher than that of the high-income group, thereby reducing the burden of the health expenditure of the low-income group. Thus, it is estimated that the horizontal equity index of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income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effect of various systems for reducing the patient''s own burden rate, and efforts to pursue the equity of medical service using frequency should be continued.

#건강불평등 #수평적 형평성 #한국의료패널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7
2. 의료이용 형평성의 개념과 측정 10
3. 선행연구 15
Ⅲ. 대상 및 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변수정의 22
3. 통계분석 25
Ⅳ. 연구 결과 2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2. 의료필요 기여요인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28
3. 연구대상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30
4. 의료이용량 및 개인의료비지출 32
5. 질환별 의료이용률 33
6. 질환별 개인의료비지출 34
7. 의료이용 전체군의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 추이 35
8. 만성질환군의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 추이 40
9. 중증질환군의 개인의료비지출 형평성 추이 45
10. 의료이용 전체군의 의료이용량 형평성 추이 50
11. 만성질환군의 의료이용량 형평성 추이 55
12. 중증질환군의 의료이용량 형평성 추이 60
Ⅴ. 고 찰 64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64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70
Ⅵ. 요약 및 결론 71
참 고 문 헌 74
영 문 초 록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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