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국제사회에 기여와 효율적인 R&D 자원배분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협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출현 등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별 국가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국제협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R&D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주목하였고, 문헌 및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국제협력 추진 시 핵심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R&D 분야의 성과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향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제협력과 R&D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R&D 성과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문헌연구를 통한 국내외 보건의료 국가R&D사업의 국제협력 투자 및 정책 현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요 부처에서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의료R&D분야에 특화된 국제협력 사업은 미미한 실정으로, 기존 보건의료R&D 분야 국제협력 사업은 보건의료 특정분야 또는 세부기술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다.
둘째, 협력 국가로 주목할 곳은 보건의료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체계적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자간 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연구자들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문제, 네트워크구축 문제, 정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보건의료R&D 성과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국제협력의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보건의료 R&D국제협력 전문가들의 핵심요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첫 번째 1차 계층 단계의 핵심요인으로는 정책적 요소, 협력적 요소, 인프라적 요소를 제시하였고, 2차 계층 단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네트워크 구축 정도, 성과활용 확산 등 9개 부문으로 구성하였고, 3차 계층 단계에서는 총 1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국제협력 추진에 있어서 핵심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종합분석과 정부, 학계, 의료계 3개의 전문가 집단별로 핵심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종합분석결과 협력적 요소, 정책적 요소, 인프라적 요소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자, 병원 의료계의 전문가 그룹별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명확한 인식차이를 보인다. 정부 전문가 그룹은 정책적 요소를, 학계 전문가 그룹은 협력적 요소를, 의료계 전문가 그룹은 인프라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우선순위를 보여, 정부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지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창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보건의료R&D 국제협력의 특성상 정부의 전반적인 협력기술 공유, 협력기술개발 방향 제시, 파급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R&D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정책은 예산 지원 외에도 네트워킹, 지원조직, 정보, 역량강화와 연계된 세부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