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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은석인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강원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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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 배경, 문제, 개혁
은석인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 배경, 문제, 개혁
은석인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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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민을 거주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농업과 비농업으로 구분하여 호구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4종류로 구분된 호구의 실질적인 의미는 특정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권리를 말하며, 호구의 변동은 심사·허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호구제도란 호구를 수단으로 공민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호구제도를 이용하여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주 이전을 통제하여 왔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계획경제 체제 하의 중공업 위주 경제발전 전략과 배급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은 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1958년 호구등기조례가 제정된 이래,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은 호구제도로 통제되었다. 이러한 도시위주의 발전 전략과 농촌에 대한 착취,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 통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도시와 농촌 간은 분절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도시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장기간 이동 통제로 누적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이에 호응하여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호구제도 하에서 통제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유동한 ‘농민공’은 도시 지역에서 도시호구 거주민에 비해 차별을 감내하며 노동하였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도시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집행됨에 따라 농민의 인권 문제, 도시와 농촌 간의 차별 문제, 호구의 세습 문제, 농민공의 처우 문제, 농촌·농민의 열성화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부터,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춰 호구제도도 개혁되기 시작하였다. 개혁 초기에는 도시 지역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개혁 조치들이 시행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호구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21세기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중앙 정부 차원의 호구제도 개혁 방안이 도출되었다.
호구제도는 농민과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의 장벽이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수급을 조절하는 수단이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 노동력 잉여를 조정하는 인구의 관리·통제 방안이다. 국가 전체의 인구 분포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호구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구 #호구제도 #도시화 #농민공 #호구제도 개혁 #hukou #hukou system #urbanization #rural mi grant worker #hukou system reform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제3절 연구 동향 6
제4절 논문의 구성 11
제2장 호구제도의 실시와 도시-농촌의 분절 13
제1절 호구제도의 의미 13
1. 호적과 호구, 호구제도 13
2. 호구, 호구제도의 기능 13
제2절 호구제도의 실시 배경 15
1. 1949년 신중국 건국과 계획경제 체제의 도입 15
2. 호구제도의 도입 배경 17
1) 1950년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중앙정부의 대책 17
2) 1958년 호구등기조례, 호구제도의 시작 20
제3절 호구제도 실시(1958~1978)와 도시-농촌의 분절 23
1. 문화혁명 전후 계획경제 하의 인구 통제 23
2. 호구제도의 실시와 도시-농촌의 분절 24
제3장 개혁개방 정책과 호구제도 개혁의 필요성 대두 27
제1절 개혁개방 정책과 농민공의 유동 27
1. 개혁개방 정책과 점진주의 노선 27
2. 농촌 노동력의 잉여와 농민공의 유동 28
1) 인구 증가와 계획생육 정책 28
2) 농촌노동력 잉여의 발생 29
3) 도시-농촌 주민 소득격차와 농민공의 도시로의 유동 30
4) 농민공의 열악한 현실과 신세대 농민공 31
제2절 중국의 도시화 32
1.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와 도시 설치 기준, 도시 공간 범주 33
1)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 33
2) 중국의 도시 설치 기준 35
3) 중국의 도시 공간 범주 37
2. 중국의 도시인구 산정 방법 38
3. 중국의 도시화와 호구제도 39
제3절 호구제도의 문제점, 의의 44
1. 호구제도의 문제점 44
2. 호구제도의 의의 48
제4장 호구제도의 개혁 51
제1절 점진주의 노선과 소극적 개방(1980년대 초~1990년대 중반) 52
1. 농전비(農轉非)의 조정 52
2. 자리구량호구(自理口糧戶口) 55
3. 거민신분증(居民身分證) 57
4. 잠주증(暫住證) 58
5. 남인호구(藍印戶口) 60
6. 호구매매(戶口買賣) 현상과 호구제도 시행 관련 규정의 완화 62
7. 소성진(小城鎭) 호구개혁 64
제2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조건부 허용(1990년대 중반~2000년대 말) 68
1. 광둥성의 호구제도 개혁 68
2. 상하이시의 호구제도 개혁 74
3. 충칭시와 청두시의 호구개혁 정책 비교 83
1) 충칭모델 83
2) 청두모델 86
3) 충칭모델과 청두모델의 비교 89
제3절 지역격차의 해소와 선택적 수용(2000년대 말~2014년) 90
1. 후진타오 재임기의 호구제도 개혁 조치 90
2. 시진핑 재임기의 호구제도 개혁 조치 95
제4절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시기별 성격과 내용, 미래 101
제5장 요약과 결론 107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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