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표 목 차 ⅵ
국문초록 ⅶ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고찰 9
제1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근거와 배경 9
1. 헌법적 근거와 한계 9
2. 도입배경 9
제2절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관한 고찰 11
1. 이론적 근거 11
가. 불로소득론 11
나. 부당이득론 11
2. 개발이익 환수의 현실적 필요성 11
3.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2
가. 영국 12
나. 미국 14
다. 독일 15
라. 일본 16
4.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18
가. 과세방식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19
나. 부담금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19
다. 기타 개발이익의 환수 제도 22
제3절 개발이익 환수법 상의 개발부담금 23
1. 개발이익의 의의 23
2. 개발부담금의 의의 23
3. 개발부담금의 법적성격 23
가. 인적고용부담설 23
나. 조세 또는 준조세설 24
다. 특별부담금설 24
라. 소결 24
4. 개발이익 환수법 제?개정 과정 25
가. 제정 25
나. 주요 개정 사항 25
제4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7
1. 부과대상 개발사업 27
가. 개발이익 환수법 제5조 27
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4조 27
2.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 28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9
제5절 개발부담금 산정 30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30
2. 부과종료시점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1
다. 법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시행령 제10조의 문제점 31
3. 부과개시시점 34
가. 원칙 34
나. 예외 34
4. 지가산정 34
가. 종료시점의 지가 34
나. 개시시점의 지가 35
다. 지가산정의 특례 36
5. 개발비용 37
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37
나. 양도소득세 등 37
다. 양도소득관련 법인세를 산출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38
6. 정상지가 상승분 39
제6절 부과제외 및 감면 40
1.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40
2.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 41
3.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42
4. 개발부담금의 추가경감 43
제7절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44
1. 부과절차 44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44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 44
다. 부담금의 예정통지 44
라. 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 45
마. 부담금의 부과 기한 45
바.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45
2. 징수절차 46
가. 납부의 고지 46
나. 납부기한 46
다. 납부기일 전 징수 47
라.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47
3.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48
가. 납부의 독촉 48
나. 가산금 48
다. 체납처분 49
제8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9
1. 행정심판 49
2. 행정소송 49
제3장 인?허가 의제제도 50
제1절 의?허가 의제제도 50
1. 인?허가 의제의 의의 50
2. 독일의 집중효제도와의 이동 50
3. 법률의 근거 필요성 51
제2절 신청과 절차, 결정 52
1. 인?허가의 등의 신청 52
2. 인?허가 절차 52
가. 관련인?허가기관의 협의 52
나. 절차의 집중여부 52
3. 인?허가의 결정 53
가. 인?허가의 결정기관 53
나.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53
제3절 인?허가의 효력 55
1. 인?허가등의 의제 55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존재하는지 여부 55
3. 의제의 의제 인정여부 55
제4절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규정 적용여부 56
1. 학설의 태도 56
2. 행정심판위원회의 태도 57
3. 법제처 법령해석례 57
가. 적용 긍정례 57
나. 적용 부정례 59
다. 분석 60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태도 60
가. 적용 부정례 60
나. 적용 긍정례 61
다. 분석 62
5. 판례의 태도 62
가. 적용 긍정례 62
나. 적용 부정례 67
다. 판례의 이해 71
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판결에 대한 분석 72
마. 학교용지부담금 판결에 대한 분석 73
6. 소결 74
제4장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76
제1절 문제의 제기 76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고찰 77
1. 개발부담금 제도의 합헌성 77
2.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77
가. 혁신도시법의 목적 77
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 등 78
3. 적용범위 확장과 예견가능성 침해여부 79
가. 부과대상의 명확성 79
나. 예견가능성 79
4. 개발이익환수법 규범구조와 상위법 우선의 원칙 80
가. 개발이익환수법 규범구조 80
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 80
5. 인?허가 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요건 검토 81
6. 평등원칙 81
7.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추가의 의미 82
8. 개발이익 환원의 필요성 82
9. 소결 83
제5장 결 론 85
1. 연구결과 요약 8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6
참고문헌 88
부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