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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대성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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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 간 분쟁, 특히 민사 분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 분 국민들은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민원 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담당 경찰관의 엽무과중화 및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l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 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고소 · 고발 남용의 원인과 개선(안)을 고 찰하였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 사를 하여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였고,
개선(안)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층분석적 우선순위(AHP)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고소 · 고발 엽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과 팀원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혀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 1단계 영역에서는 ‘입법적 영역’ 으로 나타났다. 2단계 조사 중?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볍,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경제적 영
역에서는 ‘고갓 등 사건 접수비 부과’ ,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이 1순위 우선수위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결과, 1단계 영역에서는 ‘입볍 적 영역’으로 밝혀졌다. 2단계 조사 중, 입볍적 영역에서는 ‘무고죄 처벌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 확대’, 경제적 영역에서는 ‘잘못된 고소에 대한 고소인 등의 민사책임 강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수사관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 순위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 l단계 영역에서는 ‘입법적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2단계 조사 중,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사건 접 수배제 입법’,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빚 각하처분 범위 확대’,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파’,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국민 인식개선’이 1순위 우선순위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엽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 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l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 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고소 · 고발 남용의 원인과 개선(안)을 고 찰하였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 사를 하여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였고,
개선(안)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층분석적 우선순위(AHP)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고소 · 고발 엽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과 팀원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혀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 1단계 영역에서는 ‘입법적 영역’ 으로 나타났다. 2단계 조사 중?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볍,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경제적 영
역에서는 ‘고갓 등 사건 접수비 부과’ ,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이 1순위 우선수위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결과, 1단계 영역에서는 ‘입볍 적 영역’으로 밝혀졌다. 2단계 조사 중, 입볍적 영역에서는 ‘무고죄 처벌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 확대’, 경제적 영역에서는 ‘잘못된 고소에 대한 고소인 등의 민사책임 강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수사관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 순위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 l단계 영역에서는 ‘입법적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2단계 조사 중,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사건 접 수배제 입법’,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빚 각하처분 범위 확대’,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파’,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국민 인식개선’이 1순위 우선순위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엽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 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3제2장 이론적 배경 5제1절 고소,고발제도의 의의 51. 고소 ? 고발의 개념 52. 고소 · 고발의 절차 7제2절 고소사건의 현황 111. 범죄의 발생 현황 112. 고소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19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1. 고소·고발로 인한 엽무과중화 개선(안) 논의 202. 고소사건의 원인분석 22제3장 연구의 설계와 분석방법 30제1절 연구과정 및 자료수집 방법 30제2절 델파이 (Delphi)기법 311. 텔파이 기법의 개념과 특정 312. 텔파이 기법의 조사절차 32제3절 AHP 기법 331. AHP 기법의 개념과 원리 332. AHP의 계층분석 과정 34제4장 분석 결과 36제1절 고소고발로 인한 엽무과중화 개선방안에 관한 델파이 분석 361. 제 1차 델파이 분석 362. 제 2차 델파이 분석 433. 제 3차 델파이 분석 49제 2절 고소·고발로 인한 업무과중화 개선방안에 관한 AHP 분석 551.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 552.직위별 분석 결과 61제5장 결론 및 제언 70참고문헌 77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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