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동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김 형 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재해방재전공

본 연구는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역사적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의용소방대 정의와 설치이념, 특성 등 기본이론을 검토하여 변화된 현대적 관점에서 이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 결과로서 정의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로 하였다. 설치이념은 세 가지로서 첫째,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안전의 선도적 봉사조직체 둘째, 자율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한 주민 친화적 조직 활동 셋째,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needs)를 보완해 주는 활동으로 하였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특성은 네 가지로서 첫째, 자발적 참여성 둘째, 사회적 확장성 셋째, 사회복지 실현 및 보완성 넷째, 전문성 및 발전성으로 하였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활동의 특성은 일정부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점(論點)도 함께 검토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자원봉사활동과 소정의 활동비 지급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간의 활동비(출동수당)를 무보수 활동여부와 연계시켜 대비(對比)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개인적 희생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된 일정의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동기요인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 의용소방대의 활동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최근 5년 동안 활동실태 통계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의용소방대가 변화된 현대적 환경에서 합목적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으로 귀결 짓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전문 활동영역을 구조·구급분야에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용소방대의 현장 전문교육·훈련지도 전담팀을 확대 설치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별적 보상방법의 개선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의용소방대의 대형재난현장 활동에 대한 보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 정원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여덟째, 의용소방대에 존재하는 내부적 갈등요인의 해소를 위한 교양교육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의용소방대장 등 관리계층 대원들의 조직운영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본 논문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본 연구과정에서 적시(摘示)되지 못한 사항들은 후속 연구에서 더욱 보완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주제어 : 의용소방대, 학술적 개념, 변천과정,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