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법령을 통해 식민지정책에 반하는 조선인을 犯罪人으로 규정짓고 구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인신을 한시적으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식민지기 내내 범죄인들의 계속되는 증가로 인하여 사법과 행형체계의 인력과 시설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범죄인 관리와 범죄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 요구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사후관리책으로서 ‘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보호는 1910~1920년대에는 면수보호라고 불렸으며, 자선적?시혜적?사회사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각지에 산재해 있던 면수보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선총독부로부터 일정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반민반관의 사업이었다. 이후 1930년대에는 면수보호의 형사정책적?관변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그 명칭은 사법보호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사법보호단체들의 연락과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34년 4월에 과도기적 기관으로 朝鮮司法保護事業硏究會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곧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총후 치안의 유지와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법보호의 역할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법보호는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써 인식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1941년 9월에 朝鮮司法保護協會로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朝鮮司法保護協會의 설립배경과 조직과정, 그리고 그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전시동원체제기 사법보호의 목적과 그 식민지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보호의 대상을 사상범에만 한정하고, 사회사업적 관점에서는 사법보호의 성격을 범죄인에 대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사법보호가 일반범, 사상범, 소년범 등 모든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형사정책에 입각한 식민지 통제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협회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회를 연구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사법보호협회의 조직운영과 인적구성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협회는 總務部?普通保護部?少年保護部?思想保護部 등의 4부를 설치했으며, 운영자금은 각 보호단체의 분담금, 총독부의 보조금, 일반인들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협회는 조선총독부의 직제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적 성격이 강했다.
둘째, 조선사법보호협회가 1941년 11월부터 월간으로 발행한 기관지인 『朝鮮司法保護』의 성격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협회는 『조선사법보호』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선전적인 정보들을 공유하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사법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조선사법보호협회가 실시한 사법보호운동의 양상과 그 목적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조선사법보호사업연구회에 이어서 협회는 사법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협회는 1942년 9월부터 사법보호기념일을 사법보호주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협회의 연락과 통제 아래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협회는 사법보호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 朝鮮司法保護事業大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넷째, 조선사법보호협회가 실시한 소년보호운동의 양상과 그 목적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협회는 1942년 4월부터 소년보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사법보호운동과 마찬가지로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사법보호협회가 사법보호대상자들을 근로에 동원하기 위해 수립했던 항만정신대의 실체를 개괄적으로 규명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시국이 긴박해지자 협회는 부산보성회가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항만정신대 근로동원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44년 3월 부산?마산?인천 등 6개 항만에 3,100명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군산?청진?원산 등 11개 항만에 6,300명을 추가로 배속시킬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사법보호협회를 통해서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사법보호의 실상을 파악하고, 일제의 범죄인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Japanese Empire that occupied Korea designated Koreans who opposed its colonial policies as offenders and detained them through law.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just confining and punishing such persons on a temporary basi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offenders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always a shortage of personnel and facilities in the judicial and penal system. Thus a more fundamental measure for the management of offenders and prevention of offenses was requi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mplemented "Protection for Offenders" as a measure for follow-up management.
In the 1910s and 1920s, protection for offenders was called "protection for released criminals", and had a philanthropic, beneficent, and social service-oriented character. During this period, the work of protection was mainly undertaken by organizations for protecting released criminals that existed all over Korea. This was a partly governmental and partly non-governmental enterprise, and received a certain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n, in the 1930s, as the criminal policy and governmental aspects of "protection for released criminals" came to be emphasized, that expression began to be replaced by "judicial protection". During this period, the movement for establishing contact between and regulation of judicial protection organizations was initiated, and consequentl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Enterprise of Judicial Protection was established as a transitional institution in April 1934. Soon afterwards, the Japanese Empire switched to a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nd accordingly judicial protection began to be emphasized with respect to its role in maintaining public order in the home front and in securing human resources. Asa result, judicial protection was perceived as part of "national policy", and came to be enforc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During this process, the research association was progressively dismantled and replac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in September 1941.
The aim of the present dissertation was to examine the purpose of judicial protection during the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nd its colonial character by analyzing the background for establishing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its organization process, and its substantive activities. Moreover, this dissertation sought to avoid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from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restricted the wards of judicial protection to political offenders, and from the social service perspective construed judicial protection only as a part of relief work for offenders. Through its examin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sought to establish that judicial protection was intended to cover all offenders including ordinary, political, and juvenile offenders, and was part of the colonial control policy based on criminal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efforts undertaken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us to determine the true nature of judicial protection carried out in colonial Korea through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and to arrive a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anagement of offend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