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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동혁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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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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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서 우리 삶에 점차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특히 선진국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을 포함한 메콩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 경제활동, 물적 자산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열대 사이클론, 홍수, 가뭄, 산사태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태국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한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가 ‘기후변화마스터플랜(Climate Change Master Plan, CCMP)’ 정책이다.
본 연구는 중상위소득국가로 메콩 유역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과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역시 큰 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정책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태국의 정치·경제·사회·국제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발전국가의 이론을 통해 설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정책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정책형성체계를 통해 의제가 정책으로 전환되는지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Cobb과 Ross의 의제형성과정에 태국 기후변화마스터플랜 수립 사례를 대입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우선 문헌조사 선행연구를 통해 태국의 기후변화정책의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국외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태국 정부의 보고서와는 다른 시각도 검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헌연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지조사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태국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부처, 국제기구, 학계/연구소, 시민단체, 공여기관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환경 측면에서 태국은 신(新)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잦은 쿠데타와 성장제일주의 국정 운영 하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앞세운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군부정권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아젠다를 통해 자신들의 취약한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태국은 천연자원환경부(MoNRE) 산하의 천연자원환경정책실(ONEP)에서 기후변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해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기후변화마스터플랜은 총리실과 기후변화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NC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했으며, 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에 의해 그 역할이 좌우되는 경향이 잦았다. 정책 환경, 정책 행위자, 정책형성체계를 토대로 파악한 태국 기후변화정책의제형성과정은 Cobb과 Ross의 분류에 따라 의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형의 유형을 따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덜 연구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정책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정책형성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아직 집행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기후변화마스터플랜의 정책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의 향방과 실효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태국 내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7
1) 태국 일반적 개요 7
3. 연구 방법 12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4
1. 이론적 논의 14
1) 발전국가와 기후변화정책 14
2) 정책형성과정 16
2. 선행연구 고찰 21
1) 선행연구 검토 21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5
Ⅲ. 연구 설계 27
1. 연구범위 및 대상 27
1) 시간적 범위 27
2) 연구 대상자(현지조사 심층면접 대상자) 28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1) 문헌자료 수집 31
2) 현지조사 및 심층면접 32
3) 질문지 구성 35
3. 분석틀 설정 36
Ⅳ. 태국 기후변화정책 형성과정과 특성 39
1. 태국의 기후변화 정책 39
2. 정책 환경: 2008년-2017년 44
1) 정치적 맥락 44
2) 경제적 맥락 49
3) 사회적 맥락 54
4) 국제적 맥락 58
3. 정책 행위자 63
1) 정부 행위자 63
2) 국제 행위자 67
3) 연구소/학계/시민사회 69
4. 정책형성체계 73
5. 정책의제형성과정: 기후변화마스터플랜(CCMP) 77
1) 제기 단계 77
2) 구체화 단계 78
3) 확장 단계 79
4) 진입 단계 81
Ⅴ. 결론 86
1. 연구 요약 86
2. 연구 의의와 정책적 함의 89
3. 연구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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