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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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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7년간 실시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는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를 후보자가 얻었는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쳐야하는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는지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측정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도적 변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0개의 변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지닌 종합적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 후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설명되지 못하는 일부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정파적 갈등수준, 상임위원장의 당적,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승진 여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신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시 말해,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정파적 갈등수준, 상임위원장의 당적,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승진 여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신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시 말해,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제기 1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제 3 절 논문의 구성 4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5제 1 절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발전 5제 2 절 선행연구 81. 미국의 연구 82. 한국의 연구 12제 3 절 비판적 검토 14제 3 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16제 1 절 연구질문 16제 2 절 연구의 분석대상 17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18제 4 절 주요 변수 설정 201. 종속변수 202. 독립변수 23제 5 절 연구가설 및 통계모델 25제 4 장 경험적 분석의 결과 39제 1 절 후보자 요인 431. 윤리적 문제 442. 전문성 측면 453. 출신 여부 46제 2 절 정치환경적 특성 481. 대통령 차원 492. 국회 차원 513. 정권 차원 53제 3 절 제도적 변수 541. 소관위원회 562. 사법부 및 내각 인사 573. 외교안보 및 문화방송 인사 594. 권력기관장 60제 4 절 사례 분석 61제 5 절 종합적 논의 68제 5 장 결 론 77제 1 절 요약 및 정리 77제 2 절 연구의 함의 80참고문헌 82[부록 1] 역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94[부록 2] 주요 변수 코딩 자료 116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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