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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대진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동필
발행연도
2018
저작권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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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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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에 관한 연구는 도시공원에만 한정되어져 왔고, 이용자 및 민간단체의 공원운영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으로 인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당위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조경관리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도시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지자체의 관리 예산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민간위탁용역의 조경관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총 입찰별, 유형별, 지역별, 발주처별, 종목별 등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1개의 특별시(서울),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 6개의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등 총 1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공간적 범위로 정하였고,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된 모든 입찰 자료를 수집하여 업체의 요구에 맞게 재정리하여, 입찰 자료의 수집 및 분류가 용이한 입찰정보 사이트 아이건설넷(http://www.igunsul.net)을 활용하여, 조경관리 입찰건수 분류가 가능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 기준으로 한정하여 시간적 범위로 정하였다. 또한 입찰추이를 총 입찰별, 유형별, 지역별, 발주처별, 종목별 등의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여 각각의 입찰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3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이 조사되었다. 총 입찰금액의 경우 10여 년간 144,504백만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조사되었다. 13년 동안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이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관리항목을 수목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 15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녹지에 반해 입찰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지역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된 총 17개 지역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입찰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조사되었다.
넷째, 발주처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등 5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입찰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관은 지자체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종목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입찰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현행법에서는 전문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 조경공사에서의 조경관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에서도 조경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 볼 때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3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이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 방법 5
3. 연 구 사 6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9
1. 조경관리의 개념 및 범위 9
1) 조경관리의 개념 9
2) 조경관리의 대상 및 범위 9
2. 조경관리 방식에 관한 연구 14
1) 조경관리방식의 유형별 연구 14
2) 관련 법령 16
3. 조경관리의 사례연구 22
1) 국내 사례 연구 22
2) 국외 사례 연구 31
III. 결과 및 고찰 37
1. 총 입찰별 입찰추이 분석 37
1) 총 입찰건수 분석 37
2) 총 입찰금액 분석 41
2.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 45
1) 유형별 입찰건수 분석 45
2) 유형별 입찰금액 분석 46
3. 지역별 입찰추이 분석 48
1) 지역별 입찰건수 분석 48
2) 지역별 입찰금액 분석 49
4. 발주처별 입찰추이 분석 51
1) 발주처별 입찰건수 분석 51
2) 발주처별 입찰금액 분석 53
5. 종목별 입찰추이 분석 54
1) 종목별 입찰건수 분석 54
2) 종목별 입찰금액 분석 55
IV. 결론 57
V.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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