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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채경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 경원대학교 (X))

지도교수
서원식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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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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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일반기업과 달리 가격경쟁이 용이하지 않아 진료량의 확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환자들은 의사에 비해 질병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의 이해가 부족하여 진료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2차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하고 행위별수가제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불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시장에서는 의료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하여 서비스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진료 과에서 진료가 가능한 만큼 표준 진료지침이 잘 정립되어 있고 진료환경 조건의 차이가 없는 급성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장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가 유·소아 급성중이염 환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공급자유인수요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15세 미만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정학적 경계방법에 따라 212개 시·군·구 지역을 경쟁시장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를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총진료비와 항생제처방률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의원 간 경쟁정도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시장지역의 총진료비와 의료기관 간 경쟁지수는 212개 시·군·구별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항생제처방률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총진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경쟁시장지역 내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유·소아 급성중이염 총진료비는 증가하였다.
셋째, 의료공급자 특성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소아 인구 만 명당 의원수가 증가할수록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와 같이 의사의 유인수요의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었다. 의료수요자 특성 변수 중에는 교육수준, 인구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넷째, 의원 간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항생제처방률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생제처방률이 낮은 1등급과 처방률이 높은 5등급의 경쟁정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에서 항생제처방률이 높은 5등급 의원 간 경쟁정도가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공급자 유인수요의 존재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의료공급자 특성 변수 중에서 유·소아 인구 만 명당 의사수 및 의원수가 감소할수록 항생제처방률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수요자 특성 변수 중에서는 인구밀도 및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항생제처방률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원 간 경쟁정도가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항생제처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항생제처방률의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공급자 유인수요의 존재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항생제처방행태와 관련하여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의료수요자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지역적인 환경의 특성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특정 연령 및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한 단면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진료행태를 총진료비와 항생제처방률만으로 공급자 유인수요를 구별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전국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의 정도에 따라 진료행태에 차이를 보이고 공급자 유인수요의 존재가능성을 추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다른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재진비율, 방문당 진료비 등의 세부적인 지표설정을 통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질환 및 처방행태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의료공급자 유인수요 5
1. 의료공급자 유인수요 5
2. 의료공급자 유인수요 선행연구 6
제2절 의료기관 간 경쟁지역 설정 및 경쟁정도 측정 9
1. 시장경쟁지역 설정 9
2.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 측정 15
제3절 의료공급자 진료행태와 영향요인 23
1. 진료행태 측정지표 23
2. 항생제처방률의 영향요인 25
3. 의료기관 간 경쟁의 진료행태에 대한 영향 28
제4절 소결 34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대상 36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38
1. 연구모형 38
2. 연구가설 39
제3절 연구변수 정의 및 측정 41
1. 독립변수 41
2. 종속변수 43
제4절 연구자료수집 45
제5절 통계처리 및 분석 49
제4장 분석결과 51
제1절 변수의 특성 51
1. 기술통계량 51
2. 경쟁지수(HHI) 및 진료행태 변수 측정 결과 51
제2절 경쟁정도와 진료행태의 관계 60
1. 변수 간의 상관관계 60
2. 경쟁정도가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61
3. 경쟁정도가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64
제5장 고찰 66
제1절 연구방법 고찰 66
1. 경쟁지역 선정 66
2. 분석자료 67
3. 경쟁정도 측정 68
제2절 분석결과 고찰 70
1. 경쟁정도가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의 고찰 70
2. 경쟁정도가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의 고찰 72
제3절 정책적 함의 75
제6장 결론 7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9
참 고 문 헌 81
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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