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제도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들 간 관계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행위자와 행태적 유사성을 공유한 하위집단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본 관계구조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도시개발계획분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간 직간접적 영향력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존재하며 본 정책결정네트워크에서의 외부 절연성 즉, 신규집단의 유입정도와 참여지속성을 통해 네트워크 폐쇄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도시개발계획분야 지방정부위원회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지역 내 영향력을 지닌 기구임에도, 외부 로비의 이유를 근거로 제도운영의 상당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계획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결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로 작용되고 있는 정부 외적환경에서의 비공식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특성을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방의 한정된 공적자원 배분 과정에 참여하는 공사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분석하여, 기존 서구 지방정치이론의 주요 논제였던 소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다원화 양상을 우리의 지방정부 현실에서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개발계획분야 정부위원회의 경우 제도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가 교수, 연구원 등 학식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나 해당분야 사업체 운영 및 실무 경험을 지닌 이익집단으로, 주로 차별화된 사회적 지위와 관련 자원을 보유한 엘리트 계층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위촉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시민참여기제로서의 본 정부위원회 제도가 소수 제한된 위원 중심의 참여행태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지역사회 엘리트 네트워크 작동기제로 작용될 우려의 소지가 존재한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기도 도시개발계획분야 정책결정 네트워크의 중심부에는 주로, 학계 및 연구원 소속 행위자가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관련 정보 및 참여기회 획득에 있어 타자들에 비해 보다 용이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본 정책결정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7core)에 위치한 다수의 교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위집단 구성원 전원(9인)은, 동일시기 도시개발계획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규적으로 이들 간 정보교환 및 교류를 통해 보다 공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더불어 위원회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일부 민간위원의 위촉 건(2인)이,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 연임 최대 허용기준 2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을 수행함으로 장기 연임 및 동시 참여적 행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 위원의 해당 분야 영향력 비대를 사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소규모 지자체에 비해 규모면이나 물리적 위치에서 전문위원의 위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임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통제력은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다자간 관계에서 권력우위의 행위자를 추출할 때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타자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주요 행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가 보유하지 못한 정보나 인적자원을 필요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높은 타자의존도를 보유하게 되어, 본 정책결정의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개인 간 관계를 연계해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통제력을 지닌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네트워크 통제력을 보유한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해당 행위자는 경기도 민선 4기-6기 도시개발계획분야 정부위원회 인적구성에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수직적 계층구조의 중심에 위치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보다 용이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는 정부위원회와 같은 제도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계획분야 정책결정네트워크의 구조적 중심에 위치한 행위자 대다수는 정부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네트워크 통제력을 보유한 특정 행위자의 경우 경기도 민선 4기-6기 도시계발계획분야 정부위원회 최다 참여율을 나타냈다. 더불어 가장 높은 네트워크 통제력과 최다 위원회 참여율을 지닌 행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인 인맥 네트워크의 규모(총 26인) 또한 가장 낮은 네트워크 통제력을 보유한 행위자(총 7인)에 비해 차이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본 분야 정부위원회 최다 참여율을 나타낸 행위자의 경우 경기도 도시개발계획 및 그 외 연계분야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부위원회와 같이 해당분야 학식이나 관계자원을 보유한 행위자들이 포진된 제도의 참여를 통해 이들 간 상호 교환관계가 형성됨으로 이는 특정 개인이 관련자원이나 참여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사회자본의 확충기반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도시개발계획분야 제도 외적 환경의 비공식 행위자들은 정부결정에 대한 의혹제기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상호조정 및 합의를 이끌어내며 정부 내 공식행위자들의 결정을 견제하는 외부 장치로 작용되고 있었다. 즉, 도시계발계획분야 정부위원회와 같이 전문가 중심 위원들이 참여하여 정규적 회의를 통해 이들 간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일련의 엘리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 비공식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계획분야 위원회에 지역주민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민주적 분권을 위한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제도가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지역사회 엘리트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