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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전희정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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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주거 및 단지만족도는 주거환경의 물리적·사회적·행태적 측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며, 개개인의 주거에 대한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입주자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이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등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공부문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공공주택이 특정 지역이나 지구에 대단위 집단건설이 되면서 해당 지역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정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실시하여, 한 단지 내에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를 거주하게 함으로써 계층의 분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단지 물리적 혼합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의 물리적 측면 이외에, 혼합단지 내 입주자가 생활하며 발생하는 관리측면에 주목하며, 선행연구검토 결과, 주택관리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혼합단지 내에서는 주택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주택의 입주자 간 불균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균등한 상황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두 혼합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측면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활성화 된 혼합단지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성화 정도에 따라 각 혼합단지에서 입주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리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된 혼합단지에서는 유지관리 및 생활관리가 유의미한 주택관리측면으로 도출되었고, 특히 혼합단지 내 다른 주체와의 협력과 관리주체의 친절한 태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활성화 된 혼합단지에서는 운영관리만이 유의미한 주택관리측면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 혼합단지의 주택관리가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와 달리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가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지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주택관리가 다른 바,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각 혼합단지에 강조되어야 할 주택관리가 다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실시하여, 한 단지 내에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를 거주하게 함으로써 계층의 분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단지 물리적 혼합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의 물리적 측면 이외에, 혼합단지 내 입주자가 생활하며 발생하는 관리측면에 주목하며, 선행연구검토 결과, 주택관리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혼합단지 내에서는 주택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주택의 입주자 간 불균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균등한 상황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두 혼합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측면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활성화 된 혼합단지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성화 정도에 따라 각 혼합단지에서 입주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리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된 혼합단지에서는 유지관리 및 생활관리가 유의미한 주택관리측면으로 도출되었고, 특히 혼합단지 내 다른 주체와의 협력과 관리주체의 친절한 태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활성화 된 혼합단지에서는 운영관리만이 유의미한 주택관리측면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 혼합단지의 주택관리가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와 달리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가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지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주택관리가 다른 바,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각 혼합단지에 강조되어야 할 주택관리가 다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1. 연구 범위 52. 연구 방법 6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9제1절 단지만족도 9제2절 공공임대주택관리 121. 이론적 측면 122. 법·제도적 측면 15제3절 사회적 혼합 정책과 임차인대표회의 211. 이론적 측면 212. 법·제도적 측면 25제4절 단지만족도, 공공임대주택관리, 임차인대표회의 간 관계 33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0제6절 연구 가설 및 모형 441. 연구 가설 442. 연구 모형 46제3장 연구 설계 47제1절 연구 자료 및 변수 설정 471. 연구 자료 472. 변수 설정 48제2절 연구 방법 54제4장 연구 결과 57제1절 T-test분석 57제2절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601. 전체모형 602.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두 혼합단지 간 비교모형 65제3절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혼합단지와 비활성화 혼합단지 간 차이에 관한 논의 72제5장 결론 77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7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79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3[참고문헌] 85[부록] 94[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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