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연구 :

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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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주천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성호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 연구

주천 , 박성호 통상정보연구 2019.03 학술저널

2018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연구

주천 무역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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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제운송방법은 해상운송이다. 해상운송의 특성상 국제규칙의 제정은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및 함부르크규칙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UNCITRAL과 CMI가 공동으로 규칙의 통일화에 노력한 결과 새로운 규범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2008년 7월 3일 뉴욕에서의 연례회의에서 승인되었고, 2008년 12월 11일에 제63차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로테르담규칙에 가입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중국에서도 국내의 전문가와 학자들간 로테르담규칙 가입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 다수 선사들은 반대한 반면, 운송인들 중 미국운송인협회에서는 찬성하였지만 유럽운송인협회에서는 반대하였다. 그 원인은 각국의 국내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 컨테이너 화물 생성량은 세계 컨테이너 화물 생성량의 28%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약의 영향을 받는 수준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테르담규칙이 중국해상운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이 예상되므로 “로테르담규칙” 시대의 국제 해운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연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로테르담규칙이 세계 해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로테르담규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두 규칙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해상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제2장은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성립배경, 특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적용범위, 운송인 책임주체, 책임한도, 책임기간, 면책사항 등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 로테르담규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규정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이 로테르담규칙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로테르담규칙에 가입하게 되면 로테르담규칙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로테르담규칙이 발효된 이후에도 로테르담규칙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해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중국은 우선, 단기적인 조치로 중국에서 제때에 “해상법”의 개정과 “해운법”을 수립하고 국내법을 개선하여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로테르담규칙의 불가입에 대한 입장을 적시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국의 입장 표시로 타국의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로테르담규칙의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목표로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주요 해운국가와 연합하여 “헤이그규칙”에 대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로서 중국은 반드시 국제 해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aritim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background of enactment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aritim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C PRC”) to present the influence on the MC PRC and its future endeavo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these two rules.
Chapter 2 of this thesis has shown the background of enactment,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C PRC. Chapter 3 has analyzed the differences in scope of application, responsibility on forwarder, limit of responsibility, period of responsibility, exemptions and other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C PRC. In Chapter 4, it presents the influence of the Rotterdam Rules on China and its future endeavors.
In other words,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regulatory difference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C PRC and it explains the reason why China has not joined to the Rotterdam Rul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it has presented how the Rotterdam Rules influence on China if China joins the Rotterdam Rules, and under the condition for the Rotterdam Rules effectuate for now, it presents the task required for China that has yet to join the Rotterdam Rules to lead the marine industry. Namely, first of all, China needs to revise its “Maritime Code” and legislate the “Shipping Law” in due time for a short-term basis and the domestic laws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the core interests of China. China should indicate its position clearly in due time and influence on the decision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indication of China’s position to accomplish its goal of delaying or postpo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otterdam Rules. Then, as for the mid-term goal, China should join with major shipping countries of Europe and Asia to upgrade the “Hague-Visby Rules”. In addition, for a long-term goal, China has to be able to exercise it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rules.

#로테르담규칙 #중국해상법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2.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개요 7
2.1 로테르담규칙의 개요 7
2.1.1 로테르담규칙의 성립 배경 7
2.1.2 로테르담규칙의 구성 및 특징 8
2.1.3 로테르담규칙의 주요 내용 9
2.2 중국해상법의 개요 11
2.2.1 중국해상법의 성립 배경 11
2.2.2 중국해상법의 구성 및 특징 12
2.2.3 중국해상법의 주요 내용 15
3.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 분석 17
3.1 적용범위의 차이 17
3.2 책임주체의 차이 18
3.3 책임원칙의 차이 18
3.4 책임한도의 차이 20
3.5 책임기간의 차이 21
3.6 면책사항의 차이 22
3.6.1 항해과실 22
3.6.2 화재면책 24
3.7 손해통지의 차이 25
3.8 제소기간의 차이 25
3.9 신규조항 26
3.9.1 대량화물 운송계약 26
3.9.2 전자운송 기록물 27
4. 로테르담규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과제 29
4.1 중국에 미치는 영향 29
4.1.1 로테르담규칙 가입 여부의 파급효과 29
4.1.2 적용범위 확대 32
4.1.3 인도지연 손해배상액의 증가 33
4.1.4 항해과실 면책조항 폐지 35
4.1.5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 37
4.2 중국의 향후 과제 38
5. 결론 40
참고문헌 42
영문초록 45
국문초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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