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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한영기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명훈
발행연도
2018
저작권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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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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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불안 및 경기침체, 저물가 상황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양적 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총자산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6년 말 현재 미 연준 및 영국중앙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8년 말에 비해 2.5배 내외로 증가하였고 일본은행은 4배 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2배 이내에 머물렀다. 또한 본원통화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합치된 의견은 없다. 2000년대 전반 일본은행이 실시했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당시의 일본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최근과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본고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서는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정책수단을 기준금리에서 중앙은행 총자산으로 대체하였으며, 또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극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중앙은행 총자산의 변동이 금융시장 및 경기,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09~2016년중 7개 지역의 GDP, CPI, 금융시장 변동성지수(VIX), 중앙은행 총자산 등의 월별 패널자료이며 Pooled-OLS, Fixed Effect, VAR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평균적 효과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총자산의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 및 GDP에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CPI에 대해서도 분석 모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은행 총자산 대신에 또 다른 양적 지표인 본원통화로 대체하여 분석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한편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GDP에 대한 효과가 CPI에 대한 효과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통화 충격에 대해 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 것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주로 총공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갖는 경기침체기에 시행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반면 유로존이나 일본에서는 작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은행차입 외에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할수록 금리경로의 작동 가능성이 제고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작은 데다, 그동안 폭증한 중앙은행 자산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장기간의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경향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는 국가간 펀더멘털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비동조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금융시장 기능 회복 및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변동 외에 각국 고유의 경제구조적 요인도 고려하며 수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한국의 통화정책 수행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메커니즘을 통해 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목 차
그림목차 ⅱ
표목차 ⅲ
국문초록 ⅴ
제 1 장 연구 배경 1
제 2 장 선행 연구 3
제 3 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변화 6
제 1 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6
제 2 절 중앙은행 총자산?부채의 규모 급증 및 구성 변화 18
제 4 장 모형의 설정 23
제 1 절 이론적 고찰 23
제 2 절 분석 모형 29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31
제 1 절 이용 자료 31
제 2 절 분석 결과 35
제 3 절 강건성 테스트 52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61
부록 67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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