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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중정, 권태경, 윤혜정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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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방대하고 다양하게 저장된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비판의 중심이 되어왔다. 최근에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절차?장소?사람?기술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보안성을 저하시키거나, 분석지연 발생 및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에서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해 전국 디지털증거분석관이 인식하는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 만들기 위해 수시기관이 갖춰야할 제반사항, 제도, 정책 수립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절차?장소?사람?기술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보안성을 저하시키거나, 분석지연 발생 및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에서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해 전국 디지털증거분석관이 인식하는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 만들기 위해 수시기관이 갖춰야할 제반사항, 제도, 정책 수립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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