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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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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희창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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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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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바 있다.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토지공시가격의 양적 정상화를 이룬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토지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정에서 간과 될 수 있는 과세형평성 문제는 토지가격 공시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광역 지자체의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과세가치 대용치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거래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과세평가율(AR : assessment rate)에 근접한 데이터를 통해 공정한 토지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과세평가의 중위수를 통하여 평가수준을 파악하고, 변이계수(COV) 와 분산계수(COD)를 이용한 비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수직적 형평성은 PRD (Price-Related Differential)지표를 기준한 비율분석과 회귀분석으로서 Paglin & Fogarty, IAAO, Bell, Clapp모형 및 Cheng 모형을 기준한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부산광역시 전체의 과세평가율은 63.2% 수준이었으나, 권역별, 구·군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거래가격구간별로 과세평가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계수(COD)를 지표로 한 수평적 형평성 검증에서는 동부산권에서 수평적 불공평성이 확인되었으며, 구·군별 검증에서 중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에 불공평성이 나타났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검증에서는 주로 도심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용, 공업용 토지에서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시 외곽에 소재하고 대규모 공익사업이 빈번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용과 자연림에서는 수평적 불공평성이 있었다. 그리고 거래가격 구간별로는 가장 가격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다가 가장 가격수준이 높은 구간에 와서 다시 수평적 형평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PRD분석과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을 기준한 수직적 형평성 검증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반에 걸쳐 역진적 불공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부 세부 항목별 검증에서 PRD 값을 기준한 비율분석과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의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역별로는 동부산권의 역진적 불공평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로는 실거래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중구의 역진적 불공평성이 상대적으로 심했고, 연접한 구·군 간 그리고 연접하여 있지는 않으나 실거래가격 수준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구·군 간에도 불공평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검증에서는 전반적인 역진적 불공평성이 나타났으나 도시화가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도시화가 진행 중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간에 역진적 불공평성의 정도가 양극화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의 역진적 불공평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가격 구간별 검증에서는 가격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과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성이 있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가격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진적 불공평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적 특성에서 찾은 불공평성의 원인으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지가 급등현상과 시 외곽 지역의 낮은 과세평가율을 꼽을 수 있었으며, 토지 가격공시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조사·평가지역의 확대,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침해요소, 실효성이 부족한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그리고 실거래가격 자료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좀 더 미시적인 측변에서의 과세평가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광역 지자체의 토지 과세평가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공평성의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으로서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5
제2장 토지 과세평가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토지가격공시제도 7
1. 표준지공시지가 7
2. 개별공시지가 11
3. 토지가격공시제도의 평가 15
제2절 부동산 실거래가격 16
1.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의의 16
2. 실거래가격과 시장가치 대용치 17
3.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진단의 중요성 18
제3절 토지 과세평가의 형평성 및 검증모형 20
1. 토지 과세평가 형평성의 의의 20
2. 수평적 형평성의 검증모형 21
3. 수직적 형평성의 검증모형 24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2
1. 토지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32
2. 토지 외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3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제3장 연구의 설계 42
제1절 자료의 수집 42
1. 자료의 수집방법 및 범위 42
2. 이상치 탐색 44
제2절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45
1. 가설의 설정 45
2. 분석방법 47
제4장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50
제1절 기초통계 분석 50
1. 부산광역시 기초통계 50
2. 권역별 기초통계 50
3. 구·군별 기초통계 52
4. 용도지역별 기초통계 55
5. 이용상황별 기초통계 57
6. 거래가격 구간별 기초통계 58
제2절 수평적 형평성 분석결과 60
1. 부산광역시 수평적 형평성 검증 60
2. 권역별 수평적 형평성 검증 61
3. 구·군별 수평적 형평성 검증 62
4. 용도지역별 수평적 형평성 검증 64
5. 이용상황별 수평적 형평성 검증 65
6. 거래가격 구간별 수평적 형평성 검증 66
제3절 수직적 형평성 분석결과 68
1. 비율분석 68
2. 회귀분석 73
3. 분위회귀분석 82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90
1. 분석결과 90
2. 정책적 제언 104
제5장 결론 112
제1절 연구의 요약 11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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