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은 일반 시장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장운영을 위하여 전시장 등 판매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자동차경매사업에 대하여 오프라인자동차경매장 사업과 동일하게 경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국가경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시대에 개별 법률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무점포 24시간 운영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등 규제의 헌법적 한계등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심층적으로 개선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규제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전자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개별법령에 규정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전반에 걸쳐 법령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전자상거래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품, 판매자, 구매자의 거래 단계별로 전자상거래 규제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법령이나 행정입법으로 규제되어온 품목별 전자상거래 규제에 관하여 그간 법학연구에서 주로 적용되어온 문헌연구방법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델파이 기법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규제개선방안을 도출한 다음 이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델파이조사에서는 3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갔다. 패널구성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긍정률,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값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는 실제입법 국회의 입법사례, 행정부의 행정입법과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판매금지의 목적에 중대한 공익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규제에 중대한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예외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된다.
③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규제는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행위규제의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된다.
④ 영업장외의 장소에서의 전면적ㆍ포괄적 판매금지 규제는 판매금지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 사전적 규제로서 중대한 공익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 제한규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차별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목적이나 사실적인 차별이유가 있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⑥ 전자상거래 판매제한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령해석 또는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제를 확대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시설기준 규제는 무점포 24시간 운영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규제목적에 중대한 공익이 없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⑧ 전자상거래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거래 최종단계에 대한 규제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유통수단이다. 본 연구가 전자상거래에 일반상거래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판매업의 발전에 토대를 이루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Online business has strong points because it needs not land, facility and runs 24 hours. But Korean assembly enacts a law in 2015 that online used car sale company should have land for car display. These kinds of regulations set barrior to Online business development, which put burden for online business to connect all over the world through internet.
If we have improper regulation system for korea online companies korea''s internet economy will be falling down and left behind. The purpose of this paper suggests regulation reform for e-commercial business. It focuses on how e-commerce business regulations infringe freedom of vocation, freedom of trade to prevent expanding and introducing off-line business regulation into on-line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3 factors to analyse online businesss regulation, item, selling, purchasing.
This paper does not stop researching on the conservative context legal study. After suggesting proposal for improvement of e-commerce regulation through analyzing current laws on online business regulation, this paper tries to prove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e-commerce regulation through Delphi method and case study. For activating Delpih, 30 pannels were selected from high level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legal drafting and reviewing. The conclusion is like that;
① Prohibition of selling item through online shopping mall invades directly the freedom of vocation.
② The Power of prohibition of selling item through online shopping mall should come from special public purpose.
③ Special public purpose is designed to protection of juvenile, secure management of agriculture chemical etc
④ E-commerce regulation should have ground on Act not by administrative order or interpretation because it restricts human right.
⑤ When facility criterion are enacted on trade mall, regulator ould consider whether facility criterion apply to e-commerce business.
⑥ Non exception e-commerce business regulations ar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⑦ Regulation on purchasing should be last option for e-commerc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