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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전순철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경호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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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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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을 연계하여 성장동력으로서 기업의 생산성향상, 매출액 증대,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입목표가 있다.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절세효과로 인한 기업의 투자금액 증가가 향후 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증대에 대한 사후 보조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시설투자와 고용을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고용을 공제요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투자효율성과 노동효율성 간의 관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추가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을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단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투자효율성과 노동효율성 및 투자효율성과 노동효율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세무조사위험 고저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과다투자기업와 과소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과다투자기업의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과소투자기업의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표본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노동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과다투자기업와 과소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과다투자기업의 노동효율성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과소투자기업의 노동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노동비효율성이 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인 투자와 고용증가(또는 유지)의 연계가 투자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전체표본과 과다투자기업의 노동효율성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위험이 낮은 경우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노동비효율성이 전체표본과 과소투자기업의 투자비효율성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투자효율성과 고용투자효율성 간의 관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고용창출기업을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자본투자비효율성이 노동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분리하려는 2017년 세법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의 개정안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ⅶ
영문초록 ⅹ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 6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용 6
2.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8
2.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금액 10
2.1.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내용 요약 12
2.2 선행연구 검토 18
2.2.1 법인세율과 고용창출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8
2.2.2 고용창출세액공제와 고용창출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9
2.2.3 투자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20
2.2.4 노동투자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23
2.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시사점 24
제 3 장 연구설계 및 표본선정 26
3.1 가설설정 26
3.2 연구모형 35
3.2.1 투자효율성 측정 35
3.2.2 노동효율성 측정 38
3.2.3 가설 검증 모형 40
3.3 기타 변수 측정 47
3.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측정 47
3.3.2 통제변수 48
3.4 표본 선정 49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52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52
4.1.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52
4.1.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55
4.2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57
4.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투자효율성 차이분석 57
4.2.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노동효율성 차이분석 58
4.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중 세무조사위험 고저 여부
투자효율성 차이분석 60
4.2.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중 세무조사위험 고저 여부
노동효율성 차이분석 61
4.3 가설 1 회귀분석 63
4.4 가설 2 회귀분석 66
4.5 가설 3 회귀분석 69
4.6 가설 4 회귀분석 73
4.7 추가분석 86
4.7.1 기업규모에 따른 추가분석 86
4.7.2 전기투자효율성에 따른 추가분석 98
제 5 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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