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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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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은경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곽진영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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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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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수요자의 측면에서 입법과정을 분석한다. 즉 입법내용에 따라 왜 특정집단은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입법과정은 정책 수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입법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입법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정책의 수요자인 집단의 특성이 입법과정 및 결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특정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정치적 권력 정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입법과정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둘째, 사회적 인식 차이에 따라 특정집단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반면 다른 집단은 혜택, 혹은 편익을 제공받는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인가? 셋째,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은 입법결과와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적 형성이론’과 ‘정책의 창’ 이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였다. 즉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정책대상집단을 유형화하고,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으로 한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신문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정치적 권력의 정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했다. 또한 입법과정 분석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언론 보도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정부구성 및 당론, 여론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정치적 권력 정도와 관계없이 그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또는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며 정치적 권력이 약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지만 정치적 권력의 정도가 강한 집단의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론이 사회적 인식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정치적 권력이 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그 집단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의 정도가 약한 집단의 경우, 그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즉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권력 정도에 따라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치적 권력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도 그 집단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여론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들의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법안에 대한 압력 행사가 없는 경우, 입법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의원의 속성 및 제도 등 공급측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정책으로 인해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수요자 측면에서 입법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법이 담고 있는 정책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얻거나 부담지게 되는가의 실체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입법과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입법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이론적 논의 8
제1절 공급측면에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1. 행위자(의원) 중심 접근 8
2. 제도(상임위원회) 중심 접근 14
제2절 수요측면에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
1. 정책 속성 중심: 정책유형이론 23
2. 정책대상집단 중심: 사회적 형성이론 32
3. 여론 중심: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38
제3장 연구 설계 44
제1절 연구 분석의 틀 44
제2절 연구방법 49
1. 설문조사 51
2. 신문기사 분석 59
3.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 61
제4장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 및 법안 내용 63
제1절 주장집단의 사례 63
1. 법인세법 63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70
제2절 이탈집단(Deviants)의 사례 79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9
2. 형사소송법 87
제3절 수혜집단(Advantaged group)의 사례 95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95
2. 소득세법 103
제4절 의존집단(Dependents)의 사례 108
1. 정신보건법 108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7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124
제5장 입법과정 분석 129
제1절 주장집단: 법인세법 129
1.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개요 129
2. 입법과정 분석 130
제2절 이탈집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4
1.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개요 144
2. 입법과정 분석 145
제3절 수혜집단: 소득세법 160
1.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개요 160
2. 입법과정 분석 161
제4절 의존집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3
1.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개요 173
2. 입법과정 분석 174
제6장 결 론 183
참 고 문 헌 186
ABSTRACT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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