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2단계(2016~2020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이 더 소요되어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 현 시점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결과들을 돌이켜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추진 방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한계성에 기초해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적재조사 및 무인항공측량시스템에 대한 기초 이론과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추진절차,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계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계성에 대하여 무인항공시스템을 이용한 개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실험방법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와 추진 중인 지구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전체를 선정하였다. 실험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을 측량성과 제시가 불가한 토지로 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는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방식을 구분하는 실험으로 도상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여부 및 기존 측량성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제시 가부에 따라 불부합지를 추출하고, 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실제 측량성과의 제시가 불가한 불부합지는 29%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면 71%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감비용을 세계측지계좌표변환과 무인항공측량시스템에 의한 정사영상 제작에 사용하여도 약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실험에 소요된 기간 및 인력에 대한 부분도 3.8㎢정도의 지역을 숙련자 1인이 15일 정도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전에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방식 구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는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측량 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 GSD 3cm급으로 제작한 정사영상과 3차원영상에서 50점의 검증점을 선정해 검증점에 대한 좌표를 독취하고 그 성과를 직접 측량한 성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인 7cm이내인 점이 50%이었으며,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누가 어디로 경계점을 측정하였는가에 따라 발생되는 주관적인 차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측량경험이 풍부한 숙련자가 작업을 하고 영상에서 측정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측량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영상을 이용하여 현장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절차 없이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전에 일차적인 현황측량성과를 작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실험 및 결과분석에 기초해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방식 및 절차의 개선 방안,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에 적용 방안,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지적재조사에 적용할 경우 사업기간의 단축, 소요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실무자의 작업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second phase of our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in progress. As planned, it will take thirteen more years until 2030 to be completed. Now is the appropriate time to look back on and evaluate the results to date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he reasons of them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years of the project through in-depth analysi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methods used in the cadastral resurvey, and deduct the limitations of those. Also, based on the deducted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ways for improving the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Basic theories and general contexts on cadastral resurvey and UAV (Unmanned Aerial Vehicle) were review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evaluated in terms of its process, cadastral status survey, boundary setting, and status viewe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limitations of those were deducted, and to propose UAV as an improvement method, experiments were planned and conduc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The selected research area is the entire area of Doan-myeon,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which includes both districts wher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is underway.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rough two categor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subject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the land where its survey results could not be presented. First category of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istinguish the system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using UAVs. I investigated whether or not the land match with the graphical map boundary and ground land boundar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isting cadastral survey to deduct the cadastral non-coincidency. Only the unmatched lands became the subject of the cadastral resurvey. As a result, 29% of the total districts of our project could not present survey results, and by conducting the resurvey only on those, 71% of the resurvey cost was saved. Still, if we invest the reduced cost in the world the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and production of ortho images using UAVs, 15% of the cost can be saved. In addition, since it has been discovered through the experiment that one expert can cover an area of approximately 3.8㎢ for the work in 15 day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UAVs in the process of distinguishing the system of the project before designating the subject area for the resurvey was verified. Second category of the experiment was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cadastral resurvey using UAVs. The results obtained by selecting and interpreting 50 geodetic coordinates in the ortho images in the GSD of 3cm and three-dimensional video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on-site survey results. As a result, 50% of the coordinates were within the allowable connection error range of 7cm which is required by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nd by analyzing the reason of the range-exceeding coordinate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subjective differences occurred by how and who measured the coordinates. Therefore, if an expert who is experienced in measuring works on it and the complementary survey is paralled, it is possible to use the images and videos taken by UAVs for the primary cadastral survey without the process of installing temporary boundary signs for installing confirmed boundary sig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an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alternative using UAVs for the improvement in the methods and processe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application alternative for the cadastral status survey and boundary setting, and the improvement for applic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s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s, we will be able to expect to shorten the project period, minimize the cost, and maximize the work efficiency of practitioners.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5제2장 무인항공측량시스템과 지적재조사 8제1절 무인항공측량시스템 81. 무인항공측량의 개념 82.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의 구성 123. 무인항공측량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 및 활용 20제2절 지적재조사 261. 지적재조사의 개념 262. 지적재조사의 특성 303. 지적재조사의 방법 34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1. 선행연구 372. 본 연구와의 차별성 533. 연구의 접근 틀 54제3장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한계 57제1절 지적재조사 추진절차의 현황 및 한계 571.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의 현황 572. 지적재조사 추진절차의 현황 673. 지적재조사 추진계획 및 절차의 한계 75제2절 지적재조사의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 현황 및 한계 821. 지적재조사의 토지현황조사 현황 822.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현황 843. 지적재조사의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의 한계 87제3절 지적재조사의 법·제도적 현황 및 한계 1021. 지적재조사의 법적 현황 1022. 지적재조사의 제도적 현황 1053. 지적재조사의 법·제도적 한계 106제4장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추진방법 실험 112제1절 실험 방법의 설계 및 연구대상지역 선정 1121. 실험 방법 설계의 기본구상 1122. 실험방법의 설계 1143.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116제2절 무인항공측량시스템 촬영 및 데이터 처리 1181. 촬영 계획수립 1182. 대공표지 설치 및 GNSS 관측 1213. 무인항공촬영 및 데이터 처리 1234. 정사영상의 정확도 검증 129제3절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적용 및 결과 분석 1311.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불부합지 추출 및 사업방식의 구분 1312. 무인항공측량시스템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1393. 결과 분석 143제4절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추진방법의 개선방안 1511.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방식 및 절차의 개선 1512.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의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 적용 1553.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61제5장 결 론 170제1절 연구성과 요약 170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75참고문헌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