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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남기범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성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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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와 E-9 체류자격에서 E-7, E-7-4, F-2-6로 자격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이론적 시사점 및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정책불응을 이론적 근거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 정책 지식?정보 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집행의 신뢰성을 선정하여 불법체류의사 정도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와 E-9 체류자격에서 E-7, E-7-4, F-2-6로 자격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자요인에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지식?정보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내용요인에서 처벌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관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정책집행기관요인인 집행의 신뢰성은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넷째, 통제변수와 각 변수 중 정책 지식?정보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변수 간 영향 정도는 불법체류의도 유무에 처벌의 엄격성이 준거집단의 영향력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정책의 불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고 정책 불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존의 정책불응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특정의 변수들이 E-9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반 인원수의 증대도 필요하다. 현재의 처벌 수준은 유명무실하여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용주를 강하게 처벌함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체류자는 감소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 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있어 그 조건을 완화시켜야 하며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도도 필요하다. 의무고지는 없더라도 신고포상제도가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감소할 것이다.
향후 조사대상의 표본 선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를 개발하고 활용하면 더욱 가치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각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정책불응을 이론적 근거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 정책 지식?정보 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집행의 신뢰성을 선정하여 불법체류의사 정도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와 E-9 체류자격에서 E-7, E-7-4, F-2-6로 자격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자요인에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지식?정보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내용요인에서 처벌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관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정책집행기관요인인 집행의 신뢰성은 불법체류의도 정도와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넷째, 통제변수와 각 변수 중 정책 지식?정보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변수 간 영향 정도는 불법체류의도 유무에 처벌의 엄격성이 준거집단의 영향력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정책의 불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고 정책 불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존의 정책불응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특정의 변수들이 E-9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반 인원수의 증대도 필요하다. 현재의 처벌 수준은 유명무실하여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용주를 강하게 처벌함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체류자는 감소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 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있어 그 조건을 완화시켜야 하며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도도 필요하다. 의무고지는 없더라도 신고포상제도가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감소할 것이다.
향후 조사대상의 표본 선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를 개발하고 활용하면 더욱 가치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각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목 차국문초록제1장 서론 1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문제제기 12. 연구목적 3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연구 범위 52. 연구 방법 6제3절 연구의 구성 8제2장 이론적 배경 10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정책 10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102.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변천 21제2절 불법체류자의 현황과 정책 361. 불법체류자의 개념 및 현황 362. 한국의 불법체류자 정책 413. 외국의 불법체류자 정책 46제3절 정책불응의 이론적 배경 541. 정책불응의 개념 및 주체 542. 정책불응의 유형 603. 정책불응의 영향요인 62제4절 정책불응의 선행연구 74제3장 연구설계 84제1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841. 연구 모형 842. 연구 가설 85제2절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891. 독립변수 892. 통제변수 922. 종속변수 93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4제4장 연구결과 및 시사점 96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61. 인구통계학적 특성 962. 교차분석 99제2절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041. 정책내용요인에 대한 검증 1042. 정책대상자요인에 대한 검증 1053. 정책집행기관요인에 대한 검증 106제3절 연구 가설 검증 1081. 상관분석 1082. 차이분석 1093. 영향 관계 분석 1144. 종합적 논의 120제5장 결론 1231. 연구의 요약 1232. 정책 제언 1263. 연구의 한계점 128참고문헌부록: 설문지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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