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1
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구성 13
2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현황 17
1절.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개관 17
1.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 17
2.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19
3. 유사 개념과의 구별 21
2절. 로보어드바이저에 혁신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적 요소 23
1. 인공지능 딥러닝 23
2. 빅데이터 32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 효과 42
3절. 각국의 현황 44
1. 미국의 경우 44
2. 유럽의 경우 56
3. 우리나라의 경우 61
4절.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85
1. 장점 및 기대효과 85
2. 단점 및 예상위험 88
3. 소결 90
3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91
1절. 서언 91
2절. 유형별 규제 92
1. 위장매매 92
2. 매매유인 목적 행위 95
3. 시세의 고정?안정 행위 99
4. 연계 시세조종 행위 100
3절. 손해배상책임 102
1. 의의 및 요건 103
2. 손해배상의 범위 105
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107
1. 의의 107
2. 소제기 및 소송허가 절차 108
3. 소송절차 110
4. 분배절차 111
5. 집단소송 관련 벌칙 113
6. 활용 현황 및 한계 113
5절. 형사책임 116
1. 보호법익 및 법정형 116
2. 이익의 산정 방법 117
3. 시세조종 행위의 공범관계 119
6절. 소결 120
4장. 해킹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발생시의 법적 책임 및 제도적 보완점 123
1절. 서언 123
2절. 해킹범의 법적 책임 123
1. 민사책임 123
2. 형사책임 125
3절.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의 법적 책임 128
1. 민사책임 128
2. 형사책임 144
4절.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 인정 여부 148
1. 논의의 배경 148
2. 책임 주체성을 인정하려는 입장 148
3. 책임 주체성을 부정하려는 입장 150
4. 소결 151
5절. 개별적인 보완점 152
1. 검토의 범위 152
2. 피해 발생 규모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153
3.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155
4.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의 도입 158
5.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160
6절.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162
1. 기존 법체계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변화 162
2. 인공지능에 관한 외국의 최근 정책 방향 165
3. 국회에 계류중인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검토 173
5장. 결론 182
<부록1>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해킹 가능성 185
1절. 정보 보안의 기본 개념 185
2절. 암호시스템 186
1. 기본 개념 186
2. 대칭키 암호시스템 189
3. 공개키 암호시스템 195
4. 소결 201
3절. 스푸핑(Spoofing) 공격 202
1. 기본 개념 202
2.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스푸핑 202
3. IP(Internet Protocol) 스푸핑 205
4. ICMP 리다이렉트 공격 207
5. DNS(Domain Name System) 스푸핑 209
4절. 웹에 대한 공격 212
1. 웹(World Wide Web) 서비스의 기본 구조 212
2. 웹 스캐너에 의한 취약점 검색 216
3. 웹 프록시를 통한 패킷 변조 218
4. OWASP 발표 웹 취약점 221
5절. 메모리에 대한 공격 223
1. 시스템 메모리의 기본 구조 223
2.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225
3. 포맷 스트링 공격 227
6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 229
1. 기본 개념 229
2. 디컴파일러와 디스어셈블러 230
3. IDA Pro 231
4. BinNavi 234
7절. 인공지능에 특화된 최신 공격 기법 236
8절. 소결 240
<부록2>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242
<참고문헌>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