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망이론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자 전환 시점 수급변동이 발생되기 쉬운 제도적 맥락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역량이 아닌 근로능력자 전환의 제도적 기준과 원가구 특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청년 수급자의 수급변동 결정과 근로소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만 18세부터 30세 미만까지 계속 수급 상태에 있거나 제도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청년 수급자와 이들 중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3.0을 활용하였고,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수급변동 결정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로짓분석을, 수급변동 유형별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장곡선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자료에 근거한 연령별 이행률 분석에서는 고교 졸업연령인 19세에서 20세로 이행률이 68.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이행률이 80%에 못 미치는 구간은 90세 이상 초고령층을 제외하면 청년층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 간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온 연령-생산성 곡선과 다르게 성인 도래기 청년층의 제도 이탈이 많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근로능력자 전환의 제도적 기준인 졸업은 수급변동 유형별로 발생 빈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계속수급자에게서 졸업은 17.59% 발생한데 비해, 수급탈락자에게는 39.04% 발생하였다. 가구분리 결정별 대상자 간 격차는 더욱 컸는데, 탈락 시점 가구미분리 탈락자는 30.36%가 졸업을 경험한데 반해, 가구분리 탈락자는 과반수인 67.65%에게서 졸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발생과 가구분리 탈락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근로능력자 전환의 제도적 기준인 졸업의 발생은 가구미분리 탈락자와 가구분리 탈락자를 구분해주는 요인이었다. 졸업이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을 포함한 청년 개인 특성과 원가구 특성을 통제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졸업은 가구분리 가능성을 4.92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졸업이 수급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만 유의하여 가구 특성을 통제할 때 졸업에 의한 수급탈락 결정의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졸업의 발생은 수급탈락자의 탈락 전 근로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b=0.420, p<0.001), 계속수급자의 근로소득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수급탈락자 모형을 가구분리 결정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졸업은 가구미분리 탈락자의 근로소득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가구분리 탈락자의 탈락 전 근로소득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b=488.445, p<0.001). 근로능력자 전환을 앞둔 수급자가 가구분리 수급탈락을 의도할 때 소득 증가 행위가 동반된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가구분리 탈락자의 원가구 특성 중 가구분리 결정에 유의미하지만 근로소득 변화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장애인 가구주 특성이 발견되었다. 즉 장애인 가구주 가구 청년이 졸업을 맞이할 때 가구분리 가능성은 졸업 미발생 연도 비장애인 가구주 가구 청년에 비해 9.612배 증가하지만, 장애인 가구주 가구 청년은 비장애인 가구주 가구 청년에 비해 가구분리 전 근로소득 증가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리고(b=-611.190, p<0.001), 1,210만원 더 낮은 근로소득으로 가구분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1,210.425, p<0.001). 질적연구들의 논의처럼 장애인 가구주 가구 청년이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 유지를 위해 가구분리에 의한 제도 이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근로능력자의 명시적 기준에 의해 수급변동이 유발될 수 있고, 손실회피 관점에서 가구분리를 의도할 때 수급변동 결정에 기여하는 변인이 근로소득 증가와 연관되지 못한다는 점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상태의존성과 손실에 민감한 편향을 인식하는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근로역량이 아닌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수급변동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연구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충분한 소득 증가 없이 제도에서 이탈하는 성인 도래기 청년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추정소득 부과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토대로 손실회피 관점에서 수급변동을 논의하고, 추정소득 부과와 연동된 가구분리의 지침이 근로 인센티브가 아닌 손실의 부과를 가려주는 보상적 기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