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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고학수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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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한 기업 구성원(행위자) 외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체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을 처벌한다. 양벌규정은 현재, 행정단속 목적이 강한 법률 위주로 전체 법률의 약 35~40%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책임주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 이후 규정형식도 통일되고 있다.
그러나 50년 이상 유지된 양벌규정은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통념 또는 기대와 달리 양벌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산물에 불과한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다는 전제가 형사법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벌규정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여, 오히려 기업불법의 효과적 통제를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안타깝게도, 폭증하는 양벌규정은 ‘과잉범죄화’의 한 단면이다. 과잉범죄화는 법의 힘을 떨어뜨리고,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여 과소처벌이라는 역설을 낳는다.
기업불법을 효과적으로 억지·예방하기 위한 최적 법제는 어떤 것일까? 기업 구성원과 기업체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법적 책임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까? 이 글은 형사처벌과 이를 위한 절차를 가급적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해를 전보하고도 남는 불법이익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수단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로써 불법행위의 (기대)비용이 (기대)효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행위 영역별로는 비금전적 행정규제 수단이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50년 이상 유지된 양벌규정은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통념 또는 기대와 달리 양벌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산물에 불과한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다는 전제가 형사법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벌규정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여, 오히려 기업불법의 효과적 통제를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안타깝게도, 폭증하는 양벌규정은 ‘과잉범죄화’의 한 단면이다. 과잉범죄화는 법의 힘을 떨어뜨리고,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여 과소처벌이라는 역설을 낳는다.
기업불법을 효과적으로 억지·예방하기 위한 최적 법제는 어떤 것일까? 기업 구성원과 기업체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법적 책임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까? 이 글은 형사처벌과 이를 위한 절차를 가급적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해를 전보하고도 남는 불법이익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수단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로써 불법행위의 (기대)비용이 (기대)효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행위 영역별로는 비금전적 행정규제 수단이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우화 혹은 픽션들. 법인을 기다리며 21. Act 1 22. Act 2 Scene 2 5제 2 절 문제의 제기 61. 양벌규정 연혁과 최근 경향 62. 일반이론은 가능한가 14제 2 장 법인 성립사와 법인 본질론 - 역사적 고찰 19제 1 절 방법론 서설 19제 2 절 법인 성립사 개관 221. 법인의 역사는 모듬살이의 역사이다 222. 법인과 기업의 역사 24가. 법인의 목적 24나. 로마법 25다. 교회법 25라. 중세도시 27마. 주식회사의 변천 28바. 법인자본주의 323. 소결론 33제 3 절 법인 본질 논쟁 341. 의의 342. 민사법상 법인 본질론 - 19세기 독일 논쟁을 중심으로 37가. 사비니(1779~1861) 37나. 기르케(1841~1921) 41다. 법인 본질론 재검토 433. 회사법상 기업 본질론 47가. 기업의 본질(거래비용>조직비용) 47나. 주식회사의 특징 51다. 법인격 부인 법리 544. 소결론 55제 3 장 외국의 기업불법 통제수단 - 비교법적 고찰 57제 1 절 전사(前史) - 로마의 경우 57제 2 절 영국 59제 3 절 미국 61제 4 절 독일 65제 5 절 프랑스 66제 6 절 그 밖의 유럽국가 67제 7 절 일본 68제 8 절 국제뇌물방지법 69제 9 절 소결론 71제 4 장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73제 1 절 범죄란 무엇인가 731. 의의 732. 뫼비우스의 띠 74제 2 절 형사처벌의 목적 771. 서설 772. 응보론 80가. 의의 80나. 배경 80다. 억지론 비판 823. 억지론 85가. 의의 85나. 응보론 비판 87제 3 절 법경제학적 억지론으로 재구성한 비/범죄화 이론 911. 서설 912. 기능주의적 접근 94가. 사적집행에 대한 공적집행(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비교우위 94나.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처벌의 비교우위 971) 고의성(행위불법, 행위반가치) 972) 총피해(결과불법, 결과반가치) 1013) 소결론 1053. 종합: 범죄화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106가. 김일중의 범죄경계선 106나. a 그룹 109다. a 그룹 109라. b 그룹 110마. c 그룹 : g 그룹 111바. d 그룹 113사. e 그룹 114아. f 그룹 : h 그룹 114자. i 그룹 : j 그룹 115제 4 절 과잉범죄화 문제 1191. 의의 1192. 원인 1213. 세 가지 유형 125가. 무과실책임 범죄화(Ⅰ 유형) 125나. 피해가 적은 행위들의 과잉범죄화(Ⅲ 유형) 128다. 민사사건 및 규제위반 행위들의 과잉범죄화, 과잉형사화(Ⅱ 유형) 1301) 의의 1302) 민사의 형사화 1343) 행정사건의 형사사건화 1354. 폐해 152가. 법집행 기준 상실에 따른 법의 기능 저하 152나.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53다. 소결론 155제 5 장 양벌규정 적용 사건 현황 - 그 많던 고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157제 1 절 의의 157제 2 절 문헌에 소개된 법인범죄 통계 1571. 김재윤 1572. 이승준 159가. 전체 범죄발생건수 대비 법인체 범죄발생건수 159나. 죄종별 법인체 범죄발생건수 및 비율 1593. 이천현, 임정호, 박기석 162제 3 절 실상 : 통계분석으로 본 양벌규정 적용 현황 1631. 조사방법 163가. 의의 163나. 조사대상 추출방법 1661) 당사자명 1662) 제외어 및 검색어 169가) 재심사건 제외 169나) 검토 : 도로법 문제 등 171다) 소결론 1782. 현황 178가. 1심 공판사건 중 법인 피고인 사건 수 1781) 전국 법원 1심 공판사건 수 1782) 법인 피고인 1심 공판사건 수 및 전체 사건 대비 비중 추정치 1793) 종전 사법연감 통계와 비교 179나. 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1801) 민사사건 1812) 행정사건 1833) 소결론 185다. 구체적 분석 1871) 서설 1872) 사건명 일람 1883) 소관부처별 분류 1904) 사물관할별 분류 1935) 판결 내용 195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범죄화 정책 재고 195나) 선고유예 197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 액수 197라) 법인과 자연인 벌금 액수 비교 201마) 법인 벌금액과 자연인 벌금액의 관련성 205바) 자연인 실형 선고 건수 210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12아) 독점규제법위반 사건 215제 4 절 소결론 217제 6 장 제언 220제 1 절 죄책성 평가와 비범죄화 2201. (법인) 비범죄화 2202.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221제 2 절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으로 225제 3 절 행정규제 229제 4 절 마치며 234별지 양벌규정 입법 현황 (2017. 5. 1. 기준) 235참고문헌 247Abstract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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