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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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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권담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함께 집합채권양도담보 역시 그 이용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집합채권양도담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집합채권양도담보는 실질과 외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내재하고, 채권양도의 특성상 공시방법도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를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하여 해석론에 따른 개별적인 분쟁의 해결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체법적 측면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행 및 도산절차상 취급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고찰하고, 향후 집합채권양도담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해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과는 무관하게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채권양도담보는 포괄적인 한 번의 통지나 승낙으로도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고, 그 시점에 대항력도 발생한다.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해서는 양도금지특약, 사회적 타당성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민법 제607조, 제608조 등과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행은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목적채권에 관한 추심을 하거나 목적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직접 목적채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채권양도담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된다. 특히 외관상 양도담보설정자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예약형 및 정지조건형 집합채권양도담보라도 예약완결권의 행사나 정지조건의 성취과정에서 양도담보설정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집합채권양도담보에 제공된 장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상실되는 담보가치를 사전에 적절히 산정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활용한 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은 결국 분쟁의 발생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2제2장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실체법적 고찰 4제1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의의 4제2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채권질과 비교 4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채권담보권 4Ⅱ. 채권질과 비교 5제3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필요성 및 법적성질 7Ⅰ. 필요성 7Ⅱ. 법적성질 8제4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유형 11Ⅰ. 채권양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11Ⅱ.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12Ⅲ. 계약체결 경위에 따른 분류 13Ⅳ. 집합채권양도담보의 구분방법 14제5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설정과 장래채권 15Ⅰ. 집합채권양도담보와 장래채권의 양도 15Ⅱ.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목적채권의 특정 26Ⅲ. 집합채권양도담보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30제6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 40Ⅰ. 양도금지특약의 위반과 개별채권의 추인 41Ⅱ. 집합채권양도담보와 사회적 타당성 43Ⅲ.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45Ⅳ.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 46제3장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도산절차상 취급 48제1절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 48Ⅰ.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48Ⅱ.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 가부 51Ⅲ. 동산채권담보법상의 채권담보권의 실행과의 비교 52제2절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도산절차 53Ⅰ.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의 지위 53Ⅱ.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부인 57Ⅲ. 회생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1Ⅳ. 회생담보권의 평가 85Ⅴ. 관리인의 추심권, 사용권 86제4장 결론 89참고문헌 93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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