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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수일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준석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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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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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최근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테러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주요 테러사건 및 각국의 대테러 정책과 테러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ISIL에 대해 태동 배경, 주요인물, 조직규모와 연계세력, 주요 테러사건 및 알카에다?탈레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한국 대테러 정책의 근간이 되는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9개 쟁점사항에 대해 외국 법조문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ISIL 등장(2014.6월) 이후 이들이 직접 자행하거나 연계?추종세력에 의해 일어난 7건의 대규모 테러사건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공간적 범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과 한국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대테러 정책을 첫째, 테러관련 법률의 정비?보완, 둘째,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셋째, 테러정보 공유?관리체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각국은 9.11 테러와 ISIL 등장 등을 계기로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대테러기관의 권한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가 대테러기관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실패에 있다고 평가한 후 테러정보 공유와 관련기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보공동체 조직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테러방지법(2016.3.3 제정)과 시행령(2016.6.4 제정)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재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슬람 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대해 일부에서 국민 기본권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기타 테러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위에서 언급한 테러방지법의 9개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테러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현 대응시스템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여 국제테러조직원?연계세력의 불순활동 차단과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 시설과 테러이용 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테러징후 신속포착 및 테러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테러관련 신고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민?관 합동 테러예방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전에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테러정보 공유?관리 측면에서는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영국 대테러분석센터(JATC)?프랑스 대테러조정통제본부 등이 정보공동체로서 국내외 테러정보 분석?평가?배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정보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테러정보 공유와 관리를 위해 이 두기관의 유기적 협력, 대테러기관 간 ‘테러정보공유협의체’ 운영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외국 대테러기관과의 정보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의 한국 대상 테러유형을 첫째, ISIL 조직원 또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의 직접테러, 둘째, ISIL 추종?연계세력의 간접테러, 셋째,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넷째, 북한-ISIL 연계 후방테러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실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 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한국 실정에 알맞은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며, 향후 한국에서의 테러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률, 대응체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3. 용어의 정의 8
4. 선행연구 검토 11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17
Ⅱ. 이론적 배경 20
1. 테러의 정의와 유형 20
1) 테러와 뉴테러리즘 20
2) 테러의 유형 23
2.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 30
1) UN 및 각국 지정 테러단체 30
2) ISIL(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 33
3. 국내외 테러정세 분석 및 평가 42
1) 국제 테러정세 분석 및 평가 42
2) 국내 테러정세 분석 및 평가 48
4.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 56
1) 국가대테러활동지침 56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57
Ⅲ. 주요 테러사건분석 및 각국 대테러 정책 60
1. 최근 주요 테러사건 분석 60
1)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60
2) 한국 김 군의 ISIL 가담 사건 63
3) 러시아 민항여객기 테러 65
4)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67
5) 벨기에 브뤼셀공항 자살폭탄 테러 70
6) 터키 이스탄불공항 자살폭탄 테러 72
7)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 75
2.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과 특징 77
1) 사건 분석을 통한 테러 특징 77
2) 테러조직 ISIL의 특징 83
3. 한국의 대테러 정책 분석 85
1) 테러관련 법률의 정비?보완 85
2)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104
3) 테러정보 공유?관리체계 109
4. 주요 국가의 최근 대테러 정책 분석 113
1) 미국 113
2) 영국 119
3) 프랑스 124
4) 독일 129
5) 일본 134
6) 중국 138
5. 각국 대테러 정책 비교 및 평가 143
Ⅳ.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방안 147
1. 한국의 테러위협 평가와 전망 147
1) 한국의 테러위협 평가 147
2) 한국의 테러위협 전망 147
2. 한국에 대한 테러유형 및 대응방안 151
1) 예상되는 테러유형 151
2)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155
3) ISIL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 158
3. 테러관련 법률의 정비?보완 160
1) 테러방지법?시행령 개정방향 160
2)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 171
4.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 175
1) 새로운 국가 대테러 시스템 조기 정착 176
2) 국제테러단체 및 연계세력의 불순활동 차단 주력 177
3)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177
4) 테러 대상 시설과 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178
5) 재외 국민ㆍ시설 보호 및 국가 중요행사 안전 확보 179
6) 신종테러 양상, 수법 대응능력 향상 180
7) 테러징후 신속포착 및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180
8)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 복구 지원 181
9) 테러관련 신고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182
10) 民ㆍ官 합동 테러예방협의체 운영 182
5. 테러정보 공유?관리 활성화 183
1) 대테러센터-테러정보통합센터의 유기적 협력 183
2) 대테러 관계기관 간 ‘테러정보공유협의체’운영 184
3) 대테러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185
4) 외국 대테러기관과의 정보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185
Ⅴ. 결론 및 제언 187
참고문헌 192
ABSTRACT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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